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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100일 계획」내용요약/설비자금 9조7천억 확대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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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도권내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경기활성화대책◁
▲설비자금을 5천7백억원 추가된 9조7천4백억원 규모로 확대,공급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완화 ▲수출용 원자재 수입때 연지급 허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 ▲금년도 수출입은행 연불수출 지원규모를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액 ▲간이 과세환급 대상기업을 연간 환급실적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구조조정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구조조정사업 추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튼튼한 계열 협력관계를 형성토록 중점지원
◇자금난 완화대책
▲여신금지업종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취득 허용 ▲중소업체가 할인 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할인기간(대기업 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까지 연장(향후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규모 확대 ▲유망중소기업에 설비자금 2천5백억원 추가지원
◇판로 지원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중소기업 물자구매 예산의 65%(1조원 규모)를 상반기중 조기집행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무역진흥공사에 설치 운영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지원제도 정비
▲구조조정기금을 조정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사용 하는 방식으로 개편 ▲지방국세청에 서류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조세상담센터」운영 ▲출연연구소의 개발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양허하는 방안 마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보화사업단」설치,사무자동화 및 생산자동화를 지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와 기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발전 민관협의회」를 운영,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전략을 마련,추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제한업종(2백24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개방예시계획을 상반기중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과 해외차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시행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공장입지 설립완화 및 설립절차 간소화
▲도시형 업종 지정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합리화 ▲수도권내 소규모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수개동으로 구성된 공장 건축시 과별로 준공허가
◇노무관리제도 개선
▲법정 의무고용 인원축소 및 유사직종간 겸임허용 확대 ▲근로감독에 관한 사업주의 각종 보고·출석의무를 대폭 축소
◇수출입절차 간소화
▲동일물품의 반복 수출시 1회의 수출 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 허용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 ▲수출 품질검사 지정품목 등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폐지 ▲외화증권 발행자격 요건 완화 ▲중개어음 발행 최저금액 인하 및 취급기관 확대
◇조세 및 관세 납부절차 개선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조정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수출물품의 보세장직 의무제 폐지 ▲수출품 확인 검사비율을 현행 8.7%에서 5% 이하로 축소 ▲수출입 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 폐지
◇환경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련된 절차 및 보고간소화 ▲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체계개편◁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 선택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생산기반 투자지원 ▲생산자단체와 농수산지원 조직을 정비·보강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
▲전기·상수도요금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금년말까지 동결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관리 ▲부동산 과표현실화 방안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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