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감호」위헌 결정 날듯
개정 또는 폐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영황 변호사
-
손진곤 판사 사표수리
대법원은 2일 노량진 수산시장운영권 강제교체사건과 관련, 지난달 22일 사표를 제출한 서울가정법원 손진곤 수석부장판사(47)의 사표를 수리했다.
-
경찰로「인의 장막」…첨단 검색장비 총동원
○…김은 2일 오전 9시 35분쯤 안기부소속 서울1가 5472 흰색 로열 승용차 편으로 여자수사관 2명, 남자수사관 1명과 함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곧
-
"군부내 사조직은 절대 없어야"
정승화씨 증언 ◇심명보 의원(민정) 신문-10·26이후 3김씨를 겨냥해 한 분은 무능, 또 한 분은 부패, 또 한 분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하다고 말한 걸로 돼있는데. 『세 지도자를
-
김근태씨 고문 사실 법원서 인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 사건이 21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2∼3명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혐의로 고발된 경관들이 대한 검찰의 불기
-
(상)출범에 거는 기대
이일규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사법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개편·법관인사를 서두르
-
여, 한때 재고검토했다 원안고수|대법원장 동의놓고 진통겪는 정가
새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첫 국회동의 절차를 앞두고 정가가 시끌벅적하다. 정부가 정기승대법관을 지명한데 대해 평민·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부·여당은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
"뇌염발생 은폐 방역과장이 결정" 어이없는 해명|대법원 개편요구로 "정치시녀"우려|총경급인사에"원칙깼다"수군수군|"최이사 진술없는한 이회장 처벌못해" 현대수사 한계실토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서정의씨 (37)피랍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초경찰서는 사건발생 25일만인 지난달30일 회사측관련여부등 배후규명은 못한채 납치주범 박상린씨(38)등만을 검찰에
-
"뇌염발생 은폐 방역과장이 결정" 어이없는 해명|대법원 개편요구로 "정치시녀"우려|총경급인사에"원칙깼다"수군수군|"최이사 진술없는한 이회장 처벌못해" 현대수사 한계실토
○…시난해 일본뇌염환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추고『4년연속 뇌염 없는 해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던 보사부는 지난달30일 이 사실이 들통나자『당시 방역과장이 독단적으로 저지
-
비밀투표·기권인정은 획기적|중공 7기 전인대의 새 선거법
【홍콩=박병석 특파원】지난달 2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고 있는 중공 제7기전인대(국회)5차 회의는2일 일부 고위직에 대한 비밀투표제, 제한적 복수후보제도, 정원의 과반수 득표미달시
-
「성 고문」문귀동씨 재판회부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사건발생 1년9개월만에 문귀동 전 경장(41)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
-
명노열군 끝내 숨져
수원시 화서동 여고생 피살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뇌사상태에 빠져 한양대법원에 입원중이던 명노열군(16·경기도 수원시 화서동153)이 입원 37일만인 18일 오전8
-
성고문 재정신청|19일 오전중 결정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그동안 기록검토를 끝내고
-
결혼한 동성동본 부부 혼인신고 받는다
24일부터 동성 동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는다. 대법원은 23일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
-
해직 공직자 억울함 풀어줄 길 없나|8천여명 복직·명예회복 움직임
80년 공직자 숙정때 해직된 일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전국 해직공직자복권투쟁위원회」 발기총회를 갖는 등 명예회복과 복직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
「새마을」감사동기 추궁 질문|신문 시설 기준 두어야 답변
국회는 13일 경과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추경안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마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5천
-
함석헌옹 노환입원
재야원로인 함석헌옹(86)이 노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서울대법원 내과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옹은 한달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못해 체력이 떨어진데다 최근 황달증세까지
-
「고대 앞 사건」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세 번째로 구인장 발부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2일 이날 하오2시 열릴 예정인 「고대앞 사건」 20차 공판 관련피고인 7명중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게 이 사건 공
-
"대도 조세형의 「물귀신 작전」에 말렸다"
○…대도 조세형(44·청송교도소 복역중)의 탈주사건과 관련, 탈주를 도와주었다는 조의 거짓 진술로 쫓겨난 교도관 김준하씨(46·서울진관외동173)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3년째 외
-
비위공무원수사 신경과민. 검사 안부전화에도 "깜짝"
검찰이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인다는 보도가 나가자 검사로부터 호출을 받은 공무원들은 너나 할것없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등 예민한 반응. 구속피의자 수사보강을 위해 검
-
교수들 움직임에 문교부 대응책 마련 못해
○…지난달 28일 고대 교수들에 이어 복직교수협의회·한신대교수들의 시국에 대한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자 문교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분위
-
박찬종의원등 재항고 대법서 이유 없다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 정기승 대법원판사) 는 13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박찬종의원등 7명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에 대해 낸 재판부기피신청 재
-
3년전 경주당구장 여주인 살해사건 진범잡혀「살인누명」진상조사
【부산=연합】전 경북영양경찰서 입암지서장이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후 1년2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 미궁에 빠졌던 경북 경주시 황오동 국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진범이
-
(4)마르코스 잔재의 청산
「코라손·아키노」의 필리핀 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재건·정치범석방·해외도피재산 조사 및 반환협상을 벌이는 등「마르코스」20년의 잔재청산에 나섬으로써 그 동안 쌓여왔던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