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엔 증세 고려할 가능성”
김상균 명예교수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다. 영국 애버딘대학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심의위원회, 중앙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
전문가 셋 중 둘 “기초연금 축소는 잘한 결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 공약 축소’ 논란이
-
“선거판 조용해도 투표율 72% … 정책 연속성 돋보여”
손학규 상임고문(오른쪽) 과 박명림 교수가 24일(현지시간)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만나 대담하고 있다. 베를린=이상언 특파원 관련기사 메르켈, 좌파 정당과 분주한 접촉 …
-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엔 증세 고려할 가능성”
김상균 명예교수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다. 영국 애버딘대학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심의위원회, 중앙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 등
-
전문가 셋 중 둘 “기초연금 축소는 잘한 결정”
‘복지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31명 중 20명(64.5%)이 ‘증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10명(32.3%)이었다
-
박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사실상 사과 … 국무회의서 "대선 공약 포기는 아니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6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
-
민주당 강봉균 전 의원 "복지, 지속할 수 없으면 국민 설득하는 게 맞다"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
-
내가 낸 세금 어디 쓰이나
2014년도 예산안은 복지 중심의 대선공약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기 위해 짜였다. 상충되는 목표를 모두 맞추려다 보니 우선순위와 원칙이 흐려질 수밖에
-
[속보] 박 대통령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해 죄송…공약 포기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대상 축소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약속인 공약은
-
야당 "모든 노인 지급" 요구 … 국회 통과 험난
정부가 어렵게 기초연금 시행안을 내놨지만 갈 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심한 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도 일부 예상되기 때문이
-
동양생명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련 없다"
동양생명은 25일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과거 동양그룹 산하 체제를 떠올려 ‘부실이 옮겨붙는 것
-
소음 배상 지연이자 288억, 주인 가리기 2라운드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를 놓고 주민과 변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구 K-2 공군기지. 지난 16일 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
채동욱의 반격 … "혼외아들 100% 허위" 정정보도 소송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婚外)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6일 첫 보도가 나온 지 18일 만이다
-
건설사 11곳 조직적 입찰 담합 … 4대 강에 나랏돈 1조 더 든 셈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4일 4대 강 사업의
-
[틴틴 경제] 통상임금이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Q 5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 변론이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법원이 공개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양쪽
-
[송호근 칼럼] 대법원, 공부 좀 하시죠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세미나실,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알려진 교수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후진국 청년이 어눌하게 물었다.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
[노사문화대상] 현대엘리베이터, 25년간 노사분규 제로 … 구조조정도 안 해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는 ‘토종 기업’으로 6년째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에서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의 절반(42.1%) 정도는 이 회사 제품이다
-
네덜란드 근로 여성 60%가 시간제 … 저성장에도 실업률 뚝
지난달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교민 김인복(44)씨는 “북유럽에 온전한 전업주부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은 주부도 사실은 일시적인 실업 상태이거나 쉴 시간
-
[취재일기] 세빛둥둥섬의 잃어버린 2년
안효성사회부문 기자 세빛둥둥섬은 “한강에 자유의 여신상3과 같은 관광 명소를 만들자”는 한 시민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를 채택했
-
경기도의회 싸우느라 … 0~5세 양육수당 당장 끊길 판
경기도의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이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가 바닥난 복지사업비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해서다. 최근 서울시에서 제기됐던 무상보육 중
-
2년 표류 세빛둥둥섬, 겨우 제자리로
내년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인 세빛둥둥섬. 서울시와 효성은 12일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열고 기존의 무상 사용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10년
-
차영 전 대변인과 친자 소송, 조희준은 일본인 부인과 낳은 아들 홀로 키우는 중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손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외도와 혼외 아들, 친자 확인… 그리고 아내의 외도를 품어준
-
티아라 패소, 모델료 4억 반환 "왕따논란 이후 부정적인 여론에…"
[티아라 패소, 사진 중앙포토] 걸그룹 티아라 측이 지난해 ‘왕따논란’ 이후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
-
[김종수의 세상탐사]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임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막상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풀이와 쓰임새를 찾아보면 대부분 의문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