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봉균 전 의원 "복지, 지속할 수 없으면 국민 설득하는 게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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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 강연자로 참석해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공약만 해도 후퇴가 어렵다”며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빚을 지거나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자는 바람직하지 않고 후자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고통과 절차가 따른다”며 “증세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실행시기를 늦춰 수혜 대상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론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하에 부가가치세를 2% 올려 연간 14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복지 혜택이 절실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고소득층 30%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닌데도 야당이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강연에서 “올해 3%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조 무서워 공장 못 짓겠다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투자에 노조가 문제가 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과감히 질 높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