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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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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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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너뛰고 20억 줄게” 할머니 ‘손주 사랑’의 속내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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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 몫 챙겨줬다, 착한 큰아빠 ‘상속포기 꼼수’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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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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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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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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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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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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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산사태 방벽입니다"…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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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산사태 방벽 세운 서초구, 배상될까?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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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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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法 "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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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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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4.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불공평하지 않나요? ■ 「 딸-딸-딸-아들. 4남매네 집 아버지가 유언장 한 장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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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막내가 가져" 4남매 합의 무효된 이유
━ 상속 소송 상속 소송 “아버지 7289㎡(2204평) 땅은 큰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4남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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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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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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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엔 수십억, 아내엔 빚만 남긴 남편…결국 아내가 울었다 [그법알]
아내는 남편의 오랜 불륜을 참고 살아왔지만, 남편은 죽는 날까지 내연녀에게 남길 유산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빚까지 떠안은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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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 [금융SOS외전-가족쩐] 자녀에게 한번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게티이미지뱅크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A(8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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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 [금융SOS]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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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아파트 20억 됐잖아" 돈 더 달라는 둘째…부모 속터진다
가족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은 pixabay ━ [금융SOS] A씨(80)는 요즘 고민이 많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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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종로학원 남매 소송戰…동생 '방명록' 이어 '장부'도 이겼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여동생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동생 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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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상가 물려주고 싶은데…'불효자 먹튀' 막는 방법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자 ‘증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8조2500억 원이던 증여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