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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 국민회의 전남지부 4명 검찰에 송치 3명직결
【광주】광주지법 임태강 판사는 20일하오 전남 민주회복 국민회의 결성대회와 관련, 즉결심판에 회부된 7명중 이회의 대표위원 홍남정씨 (62· 변호사· 광주시 속구 궁동15)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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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정구
지난 5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즉결에 넘겨져 구류12일을 받은『씨알의 소리』편집자 백청수씨(34)가 즉결심판에 불복, 용산 경찰서를 통해 정식 재판 청구서를 8일 서울 형사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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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범칙 통고처분 시행세칙 마련 시달
치안국은 오는15일부터 실시되는 교통범칙 통고 처분 제도의 시행 세칙을 마련, 12일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국은 이 세칙에서 범칙운전사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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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즉결판사」12년만에·제주로 영전|최만행 부장 판사 제주지법원장 부임
최만행 부장판사(59)가 31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61년4월11일부터 서울형사지법관내의 즉결심판을 맡아 만12년9개월 동안 야간통행위반·교통위반사범 등 서울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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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자의 인권보호
내무부는 즉심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조사 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경찰서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신원 확실한 사람은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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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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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받은|서울대생을 또 구류
경찰은 13일 최근의 학원사태와 관련, 전 서울대생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장기표군(28·전 서울대 법대3년)을 검거해 즉결 심판에 회부, 2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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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용 「컴퓨터」망
치안국은 12일 「과학 수사의 날」을 맞아 오는 74년부터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의 11개 주요 도시에 「컴퓨터·터미널」을 설치, 각종 범죄·신원·지문·수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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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5천원 이하 벌금 5일내 은행에 납부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5천원 이하의 교통사범에 대한 벌금통고처분제의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령은 통고처분대상 교통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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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양 고결에
【대전】이수미양의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보령경찰서는 3일하오12시쯤 대천읍신사여관에서 이양을 철야심문. 이양으로부터 『피습사건은 자해행위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4일하오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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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운영 절차 개선
경찰은 지리한 즉결심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즉심청구절차 및 방법을 대폭 바꾼 즉심업무개선책을 마련,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경이 30일 관하경찰에 지시한 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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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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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지리하다|2, 3분이면 끝나는 재판 받기 위해 평균 20여 시간 기다려야
즉결심판은 지루하다. 「즉결」이란 뜻과는 달리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즉심 피의자들은 피의자마다 평균 2, 3분이면 끝나는 재판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최고 30시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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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일제단속
서울지검강력부(신현정부장검사)는 봄철행락 「시즌」을 맞아 4월 한달을 「춘계폭력사범단속의 달」로 정하고 폭력사법에 대한 일제 소탕에 나섰다. 단속첫날인 31일 밤7시부터 1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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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위반. 도장이 통고처분
개정법안 각의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3일 종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범도 즉결심판에 회부,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고처분제를 채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 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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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운용 남용 우려도"법조인
내무부가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을 47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한 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데대해 일부법조인들은『법률이 그때 그때의 사회문제점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대상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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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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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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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퇴폐단속」에 맞서는 시민권
퇴폐풍조 단속이 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 탈선돼있다. 이른바 장발족 및 「고고」춤의 일체단속이 내려질 때마다 치안 당국은 조발을 거부하는 시민의 머리에 가위질을 함부로 하는가하면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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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소제 내년 부분 실시
정부·여당은 29일 청와대 연석 회의에서 소송가 1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을 다룰 간이 재판소를 설치토록 한 「간이 소송 절차 법안」과 5천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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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자력이 있으면서도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민사책임의 형사화 구상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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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구류 제도 활용 검토, 고 법사위장, 기간 50일로 늘려"
공화당은 간이 순회 재판 제도와 즉결 심판 제도 개선문제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가 주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고재필 법사 위원장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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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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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즉결판사 10년-서울형사지법 최만행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즉결과. 세상에 태어나 궂은 일 저지를 때 한번씩 들러보는 곳이다. 언제나 봐도지린내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법정, 햇빛마저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다.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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