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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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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기소
컷 법원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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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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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징계 개시 신청
지난 6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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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檢 뭘했나”…20일간 대장동 회식, ‘복붙 기소’ 논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53)를 기소하는 등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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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징계총장” 尹패소에 조국·추미애·심재철“사필귀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윤석열 난타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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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00만원 급여 비상식적”…서울대 총장 “법에 따른 것”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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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징계소송 尹 졌다…"재판부문건,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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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게 생겼다" 여경 집단 성희롱…파면 경찰 1명도 없다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는 발언 등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 4일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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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규모 특검'주장 왜?“화천대유 길목에 박범계-추미애 라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갑자기 대규모 특검 카드를 꺼낸 걸까. 그동안 검찰·법무부·공수처·감사원을 언급하면서 “사정 기능이 작동되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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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가족 의혹 대응 레드팀 있다"…고검은 "근거없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윤석열 레드팀’을 동원해 가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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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게시판에 붙인 '징계위 회부' 공문…대법은 "명예훼손"
게시판 이미지 [pixabay]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부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직장인이 공개 공지를 지시한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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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해임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상지대학교 [중앙포토]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김문기(89)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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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갑질" 택배점장 죽음에…노조는 "4억 빚 있었다"
택배노조가 시위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경기 김포의 한 대리점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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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박범계의 보복” 尹징계 반대한 감찰위원 5명 교체 논란
8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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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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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능라도 영상, 엄중 책임 묻겠다"더니…결국 경고뿐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 개막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 영상이 삽입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준비기획단 관계자 3명에게 특별한 법적 징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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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판결→징계위 회부?…서울대 “결정된 것 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1심 판결 이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대 측이 10일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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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월성원전 수사 때문에 정치" 기소까지 250일 막전막후
“제가 검찰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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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요직 꿰찼다
서울 중앙지검 모습. 뉴스1 지난해 부산에서 심야 길거리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검찰 징계 중에 중요 보직으로 복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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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총장'서 야권 주자로…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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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추미애 참모들, 중앙지검 수사 핵심 요직에 포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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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저쪽이 바꿔야"···40년 동지 송영길·우상호 결단의 시간
밖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쏠린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안으론 우상호 의원에게 모이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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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소환한 특전사 출신 文 "軍 일벌백계로 변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지 엿새만이다. 사의 수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