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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가족 의혹 대응 레드팀 있다"…고검은 "근거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14:30

업데이트 2021.09.23 15:48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윤석열 레드팀’을 동원해 가족 대응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서울고검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이 당시 대검 형사1과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이동재 보고서’를 12차 수정본까지 입수해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한 통상적 업무 지휘라인이다.

서울고검 지난 2월 “‘윤석열 레드팀 보고서’ 근거 없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하 이동재 보고서)를 대검 형사1과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입해 윤 전 총장의 측근 관련 정보를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사건정보를 수집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문제의 문건은 박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언급한 소위 ‘레드팀 보고서’다. 레드팀이란 조직내 의사결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공격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구성한 내부에 구성한 팀을 말한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총장 장모사건 대응 문건'과 관련해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이야기하는 '레드팀 보고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이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대검 형사1과 이동재 보고서를 ‘레드팀 보고서’라고 지칭한데서 유래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된 ‘검언유착’ 사건을 전담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모은 끝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른바 ‘레드팀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 박 장관이 말한 의혹의 요체다.

윤 전 총장이 정상적 업무 라인인 대검 형사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비선’(秘線)을 동원해 윤 전 총장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는 셈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무죄 선고 직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무죄 선고 직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형사1과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이동재 보고서’ 작성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 최종 버전까지 총 12차례 수정한 보고서 파일 일체를 제출했다고 한다. 오탈자 정도만 수정한 오전 10시 직전의 ‘이동재 보고서’ 파일은 오전 3시에 수정됐을 정도로 늦은 새벽까지 수차례 수정한 끝에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한다. 이는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 및 연구관 2명의 진술이 동일하다고 한다.

‘채널A 사건 뭐길래’…이동재 “이런 식으로 누군들 구속 못하겠나”

당시 대검 형사부의 이동재 보고서는 이 전 기자의 혐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렸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렸다. 임현동 기자

그러나 다음달인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총장을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자신이 신뢰하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총장은 손 떼라’는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추‧윤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를 벌였다는 것은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는 1년 뒤인 지난 7월에서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속한 검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대한민국에 누군들 구속을 못 시키겠나 싶더라”라고 했다. (이동재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檢, 매일 한동훈만 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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