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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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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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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두려움의 정치…공산당 위기감이 권력집중 불렀다
━ 시진핑 권력 강화의 심리학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지 4년만에 공산당 중앙위원 24명이 낙마했다. 부패 및 기율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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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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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미 시장경제 맛 봐 … 공식시장만 460개 넘었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중앙포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사망 이틀 전인 2011년 12월 15일 평양 광복거리에 새로 건설된 슈퍼마켓(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았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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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앙집권적 법원의 제도와 관행 개선해야
정인진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제도적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시도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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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개헌 촉구한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10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이 본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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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해 정치검찰·부패 고리 끊어야" 보수·진보 토론회
보수진보 토론회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이 24일 서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렸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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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집권하면 워싱턴부터 갈 것, 트럼프에게 방위분담금 깎자 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은 부패 구조를 돌파할 용기와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권을 꿈꿔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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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려 광종 … 숙청 불사한 과감한 개혁으로 왕권 강화!
【총평】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과 정종 때에는 외척 세력이 개입된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 왕권이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개혁 정치를 펼쳐 왕권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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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없애고 국민주권 회복 … 5년 단임의 ‘대통령 무책임제’ 폐단
7일 오후 각 분야 학자들이 6·10 항쟁 산물인 ‘87년 체제’의 공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연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낙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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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금융위기 부른 은행권력, 제퍼슨은 일찍이 예견했다
위험한 은행 사이먼 존슨·곽유신 지음 김선희 옮김, 로그인 352쪽, 1만8000원 ‘올드 히코리(Old Hickory)’.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별명이다. 히코리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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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케네디 - 이문열] 문명과 리더십을 논하다
“북한의 리더십은 자폐증적 … 생존 본능만 남아있는 듯” “강대국의 흥망,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달렸다.” 폴 케네디(65)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국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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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正祖의 르네상스’ 21세기로 通하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성대한 화성 행차를 벌였다. 수원 현륭원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었고, 선친이 살아있었다면 동갑인 모친 혜경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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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무성하다. 낮은 정부지지도를 볼 때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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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의 新전쟁 문화코드] 5. 美 수퍼무기 對 테러·게릴라
등자(子) 하나가 역사를 바꿨다. 알다시피 등자는 말을 탈 때 사용하는 간단한 기구다. 올라탈 때에는 발 디딤이 되고 달릴 때에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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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식인 연대 '지방분권법' 청원운동키로
지방의 지식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지방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를 비롯해 교육계.종교계.문화계.여성계 2천여명이 지방분권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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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10년' 심포지엄 주요 발표 요지 - 고려대 정치학 최장집 교수
현재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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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겉도는 교육자치
교육 지방자치의 목적은 두가지다.첫째는 교육을 주민의 통제하에 두자는 것이고 둘째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로부터 교육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그 속성상 단기적이고 현실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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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중탐구/당통해 조직장악·선전선동술 의존
◎통치 스타일·관리능력/말단급까지 중앙검열 통해 장악/강압·회유·선심공작 동시에 구사 흔히 알려진대로 김정일은 카리스마적 측면에서 아버지 김일성을따라갈수 없다.그는 64년 노동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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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좌담(전환과 왜곡 5·16유산 재조명:2)
◎힘의 지배… 합리·도덕·경제성 상실/소수 인치… 국회 제도적 장식품 전락/정통성 시비속 공작·보복정치 활개/정책부재로 독재반독재 구도일관/경제·사회성장 발목만 잡은 정치/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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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으로 뛰는 중앙정치인들
지방선거를 6개월쯤 앞둔 올해말이면 지금까지 보지못한 색다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중앙정계에서 활약하던 중진급 정치인들의 지방무대 출현이 속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1년 남짓이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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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구 1천만-이상 비대에 계속 둔감할건가
서울의 상주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벌써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 거대한 괴물로 변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날이 불편해지고 질식할 듯한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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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여기서부터
시장경제원리를 떠받쳐 주는 두개의 기둥은 바로 자율과 경쟁이다.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 공평하게 겨루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는 튼튼하게 단련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