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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① 마구잡이 건설로 세금 줄줄 샌다
김민환 전 군의회 의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경호강을 굽어보는 곳에 기와 지붕을 인 2층 건물이 있다. 입구에 ‘휴관입니다’고 쓴 안내판이 놓였다. 2007년 4월에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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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 최고 단계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대응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익명을 원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구제역에 대한 위기대응 경보를 현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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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저류소 8곳 신설, 펌프장 81곳 처리용량 확대
서울에 대형 빗물 저류소(貯流所) 8개가 설치되고 빗물 펌프장의 처리 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서울시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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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한국인은 용감했다
그날 새벽 필자는 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생애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자칫하면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는 그 짧은 행운의 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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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심각 → 경계’로 낮춰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확산이 주춤함에 따라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가 1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박하정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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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대응단계 하향 검토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전염병 대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한 단계 아래인 ‘경계’로 낮추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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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마스크·손소독제 배포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서울 지역 수험생에게 마스크와 일회용 손 소독제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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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단, 군 면회·휴가 제한
국방부가 신종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5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일 오후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퇴소 신고를 하고 있다. 이 예비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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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의심자 내년 3월까지 거점병원 바로 가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 의심증세가 있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점병원(병원이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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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확산 가속 … 6184명 감염
녹십자가 만든 신종 플루 백신 임상시험이 7일 시작된 가운데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참여자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 이날 병원 세 곳에서 120여 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다. 주사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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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벽에 막힌 시민안전테마파크
“중앙로역에 불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진다. 통로 정면에 설치된 화면에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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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돌며 '추석 민심 잡기'나선 이명박 후보 "1년 뒤 AS 보고회 열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에게 굴비 가격을 묻고 있다. [사진=조용철 기자]이명박 후보가 한가위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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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물에 세금·보험료 혜택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이 마련된다. 민간 건물주가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강원도 평창 지진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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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폭설피해 2400억 정부지원금 내년 나올 듯
호남 지역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2400억원을 넘어섰다. 소방방재청은 호남 지역 폭설피해액이 24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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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이슈] 국내 대책은 어떻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0/htm_2005100720144440004010-001.JPG/_ir_410x230_/aa.jpg)
[토요 이슈] 국내 대책은 어떻게
올해 3월 31일 서울 불광동의 질병관리본부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행정자치부.국방부.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경찰청 등 15개 중앙행정부처와 16개 시.도 및 보건소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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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바뀌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
정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소방방재청 신설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은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맡아오던 재난관리 업무를 소방방재청을 통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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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민방위 上] 재조정 필요한 조직
선진국에선 재난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뤄 담당 정부조직이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민방위대가 전쟁.인위적 재난.자연재해 등 모든 경우에 대응한다고 해놓고는 인위.자연재난 대응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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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각 기관,'Y2K 막자' 막바지 총력
새천년을 5일 앞둔 27일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Y2K 문제 방지를 위한 총력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24일 총리주재 `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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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각 부처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 : 재경부장관) 신설. 예산기능의 소속문제 검토. (제1안)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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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가 반응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처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부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능축소.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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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자부 外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역개발 김동복▶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재국 재해대책 방기성▶〃방재국 재해복구 유영주▶〃민방위재난관리국 안전지도 이종팔▶정부청사관리소 시설 강신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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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기 참사] 해외재난 대책없는 정부
지난달 초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 괌 현지에 파견돼 밤을 낮삼아 일을 하던 정부관계자들에게 엉뚱한 지시가 떨어졌다. 소속 부처의 예산에서 각종 비용을 충당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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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에 災難관리본부 설치-정부 안전대책委
정부는 17일 대형사고에서의 구조.구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재난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李洪九)총리 주재로 제3차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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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참사 처벌 대폭강화-5년이하서 武期로 높이기로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계기로 건축물의 부실시공이나 유지.관리상의 중대한 하자(瑕疵)로 대형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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