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새 해양법시대

이제 싫든 좋든 우리는 해양분할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 넓은 공해와 해양의 자유를 구가하던 선진해양국들마저 이제는 해양에 대한 폭넓은 국가관할권이란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외서 수입, 문제점 많다

문화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서 독자가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외서 구입에 따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독자들의 불평은 우선 ①책값이 너무 비싸고 ②학문에 필요한 최신

독과점품목·사업자 지정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새로 제정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1백27개 독과점품목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2백4개 독과

대한해협에는 한국안보 고려돼야

때때로 한 개인의 행적이 역사상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1967년11월1일 제22차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말타」국 대표 「파르도」대사의 심해해저에 관한 연설도

감사원의 물가감사

물가정책의 집행에 감사원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 듯하다. 그것은 물가안정을 올해의 최대정책목표로 밀고 나가려는 정부당국의 의욕이 잘못이라거나 또는 그것을 과

은행원의 이직사태

은행원들의 이직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어 금융기관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자본 제 경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전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

자동차 배기 「개스」|공해 방지법 규제대상으로

대도시에서 심한 매연을 뿜어대는 등·자동차 배기「개스」가 공해방지법 상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8일 지난 4월의 경제각의합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회

일·중공이 체결한 어업협정 한국과도 협의해야-외무부 성명

외무부는 지난8월15일 일본과 중공사이에 체결된 어업 협정에 대해 2일 성명을 발표, 『협정의 수역인 동해 및 동지나해 공해상에서의 어로에 관해 연안국으로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수출 호전업계 기능공 스카우트 열풍

해외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수출업종에 일손이 부족, 업체간 기능공「스카우트」바람이 붙고 하청계열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소 화 못 할 정도로 주문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민원 관계 법령 정비 작업 시작

김종필 국무총리는 28일 서정 쇄신을 촉진하고 민폐와 공무원의 부조리를 초래케 하는 부조리한 현행법의 정비 및 개발 작업을 추진할 「대민 관계 대정 법령 정비 위원회」를 오는 4월

(중)여신활동

단자회사에서 담보도 안 잡고 신용만으로 대출한 돈이 하나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을 보면 금융여신에서 경영 자율성과 신용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은행에서 그 까다로운 대

중금속 공해 강력 규제

보사부는 12일 최근 대기 및 수질공해의 우려가 가중되고있는 중금속류 등 8종(12종 중 4종은 수중 대기 중복)의 공해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

가격 규제 축소토록

전경련은 내외 경제 여건이 격변하는 때 10년대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 국민 경제를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행정 관리의 의식과 사고를 쇄신하고 경제 행정을 간소화하며 가격

해양법 질서에 새 기류-내년 국제해양법 회의 겨냥한 각국 포석

얼마 전 중공을 방문하고 돌아온 「세네갈」의 한 각료는 중공이 영해 2백 해리를 주장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중공은 올 들어 몇 차례 국제해양법회의 준비모임에서 후진 연안국의 이익을

첫 선 뵌 「상위중심운영」 국회 12개 상위 활동1주간의 이모저모

국회는 5주일간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이고 몇 개의 법안·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같은 상임위활동은 9대 국회에 들어 처음 있은 것. 정치질서의 변

「유럽」통화기금의 발족

「유럽」공동체(EC)는 3일 「유럽」통화기금을 명6일부터 발족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EC역내의 단일통화실현에 일보 접근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볼 때, EC가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18명의 총장과 1천2백70여명의 대학관계 전문가가 모인 이 회의는 4∼7일 연세대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①환경적 요인 ②대학 행정과 현대적 유형 ③고

국회, 정치·경제 문제 질문|여야, 상임위 활동도 병행키로

국회는 20일 본 회의를 열어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 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국회는 주말까지 3일 동안 비상 사태 선언 및 보위

세율조사 기간단축

오정근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업계의 불황과 경기침체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수목표 4백86억 원 중 31%에 달하는 1백50억 원 정도의 세수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l2해리 영해 확장

3일「사또」일본 수상은 일본 영해를 현재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외무성에 지시했다. 현재와 같이 영해 선을 3해리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말하고,

구정에 단자 백억 방출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구정을 앞둔 2월1일부터 15일까지 1백억 원의 단기자금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12월중에 방출했던 1백억 원의 단기자금은 95%가 회수됐다고 밝히

시행령 준비중

이병옥 무임소 장관은 28일『정부는 국가보위법의 절차규정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 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