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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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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지침 마련 중 해당자는 고하막론 엄벌|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1면에서 계속 회고와 전망 질서 있는 정치발전이 목표 작년 10월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고 후 우리 국민은 충격·비탄·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 왔다. 이 같은 돌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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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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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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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가처분신청 결정문/전문
신민당총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각 금1백만원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신청인들과 신청외 신민당등간의 총재선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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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의 일상화 현상
인공유산 (임신중절수술)이 날로 성행하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지만, 전가임여성의 50%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자라는 최근 가족계획연구원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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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위배
정부는 일본정부가 북한 노동당대표의 일본입국을 허용키로한조치를 양국간의 우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보고 이 조치의 철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한편 일본정부가 이를 강행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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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돼도 부정 있으면 모두 구속
오탁근 검찰총장은 29일『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일반 사범처리 기준의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정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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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정치는 있었는가 본보정치부기자 방담|9대 국회 졸업성적
9대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읍니다.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11일까지가 9대 국회의 임기지만 정기국회의 조기폐회로 기능은 이미 다한 셈이죠. -세비 타는 일만 남아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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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정담
5월 「통대」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6년만의 대사준비에 몹시 분망하다. 특히 입후보희망자나 유관기관의 질의가 쇄도, 이를 응답해 주는게 요즘의 중대업무. 금년들어 서면질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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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교관 11명 캐나다서 추방
【오타와 9일 AP합동】「캐나다」정부는 9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관계 극비정보가 담긴 「마이크로필름」과 비밀 「메시지」입수를 위해 소련비밀경찰(KGB)이 벌인 간첩활동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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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누군가가 야 당수 전화를 도청 서독판「워터게이트」사건 발생
새해 서독 정가에 76년의 해묵은 전화 도청사건이 뒤늦게 튀어나와 서독의「워터게이트」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민당 집권 시절 국방상을 지낸 기독교 사회 동맹(기사당)이「요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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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에 축적된 것 분유33·2%, 연유는 3·9%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페니실린」등 항생물질이 잔류해 있는 우유나 우유제품을 판매금지기로 하는한편 5월말까지 업계가 자체검사릍롱해 항생몰질이 없는 우유를생산, 판매토록 해나가기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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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국회 교체위는 15일 김재현 철도청장을 출석시켜 이리역 폭발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추궁했다. 박해충 의원(신민) 은 정부관계책임자의 전원 인정을 요구하고 『사고처리는 한국화약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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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사건 타협에의 접근
박동선 사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간의 외교 교섭이 재개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미 하원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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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정부은행화
정부는 통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대한 공부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한은법·은행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그밖에도 그동안 금융기관 운영에 있어 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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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아닌 정치적 도발|북괴의「해상군사경계선」설정의 저의(이한기)
현행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상군사 경계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현재「유엔」 해양법회의가 제3차 회의 제6회기까지 진행됐고 비공식 단일교섭 초안이나 그 개정판이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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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경쟁화·자율화
실물경제의 변화에 다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방식도 적절히 조정되어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정부는 실물경제의 확대에 따라서 금융방식을 조정할 생각으로 있다하는데 기왕 금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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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14명 어제 석방-「명동사건」관련 2명·학생 6명 등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명동사건」과 관련, 복역중인 윤반태 목사, 신현봉 신부 등 2명을 포함 14명이 17일 석방됐다. 「국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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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대표단 정치활동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은 체일 중인 북괴 대의원단이 입국조건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취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항의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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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격 인상 불가피
최규하 총리는 20일 하오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현행 국사 교과서를 전면 개편토록 문교부와 전문가들에게 연구·검토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미국이 핵우산 밑의 핵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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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외교, 국제무대서 파종-「노르웨이」서도 북괴대사 추방
【오슬로 18일 외신종합】「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3국의 북괴 공관들이 만든 거대한 주류와 담배 밀수 암매조직이 일망타진되어 10명의 「노르웨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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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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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명령 불복종|예비군을 구속
서울용산경찰서는 12일 예비군훈련장에서 중대장의 명령을 어긴 구학영씨(34·용산구육성1동7)를 예비군설치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12일 상오5시 예비군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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