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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강화···고용부 출신 산업안전 전문가 2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두 노무사 모두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여러 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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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인전문수사관 처음 나왔다…윤재남·김진옥·강정기 인증
윤재남 수사사무관(왼쪽부터), 김진옥 수사관, 강정기 수사관. [사진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진옥 울산지검 수사관 등 3명을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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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를 막아라…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공공부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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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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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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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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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률 曰] 1호가 될 순 없어?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 지난해 8월 막을 내린 JTBC 예능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는 개그맨 부부들이 ‘1호 개그맨 이혼 커플’이 되지 않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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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박범계… 중대재해 '낙하산 검사장' 없던 일로
법무부가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중대재해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된 검사장 외부 공개모집에 ‘신종 알박기’, ‘낙하산 검사장’이란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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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뒤엔 "이러다 중앙지검장도 '낙하산' 온다"
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지난 19일)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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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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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박범계, "외부 공모 '알박기' 아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대형 산업재해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 전담검사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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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비판 의식?…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한 자리만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대 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두 자리 이상 승진 인사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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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주 처벌"…대규모 공단 있는 울산시 '경계령'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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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진국형 ‘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 엄중히 물어야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12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39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참사 현장 부근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부 6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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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통계작성 이후 최저…목표는 미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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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하다 또 감전사…"한전 대책으론 근본해결 못한다" 왜
한국전력이 근로자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하는 등 예방 대책을 내놨다. 최근 여주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사 과정에서 협력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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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 막판 보은인사 예고…박은정·진재선·차순길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말기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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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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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선 코앞 檢인사…친정부 검사 '보은 인사'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대검검사(검사장)급 추가 승진 인사를 예고하면서 서초동이 술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가 거의 없었다. 인사 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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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번쩍인 그날, 세번째 꿈마저 잃었다…38살 예비신랑 비극
1983년생 김다운씨는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 유족 제공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까맣게 타버린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는 되뇌고 되뇌었다. 아들 김다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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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12월 27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거리두기 #박근혜 #공수처 사찰 #김건희 #전기요금 #가상자산 #종전선언 #표절 #무역수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보험료 #미러 회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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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유한기 사망에 “특검 말고는 방법 없어…윗선 수사차질 불가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관련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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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달 전인데 말 많은 법, 중대재해법 취지 살리는 법 [Law談-오인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령 소관 부처가 6곳(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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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