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간송미술관 #소상공인 대출 #대선 TV토론 #검찰 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오징어게임  등이다.

간송미술관이 27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인 불교 유물 두 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아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ㆍ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러시아가 국경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신용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대출이 24일부터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 방역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7일부터 코로나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지난 20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금지, 성묘ㆍ봉안시설 제례실 폐쇄 등을 체크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1월 29일 참조)

신종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던 영국이 26일부터 사실상의 ‘일상 복귀’에 해당하는 방역 규제 해제에 들어간다.

한국축구대표팀 벤투호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7ㆍ8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번 두 경기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25일 발표한다.

기관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까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이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코스피 상장 후 주가 향방에 주목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 유예를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오징어 게임'은 28일 열리는 미국 배우조합(SAG, Screen Actors Guild)상에서 앙상블상('오징어 게임') 등 네 분야 후보로 올라있다.

2022.01.24

美,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과 가족에 철수 명령...자국민 여행금지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수만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여행 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5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외교 정책 보좌관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노르망디 형식'의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다.

2022.01.24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국민대 감사결과…교육부, 이번주 발표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의 일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오는 3월 대선 이전에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절차에 따라 처분 결과를 내놓는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특정 감사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2.01.24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 6000억원이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혼잡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신청하는 식이다.

2022.01.24

국민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4일 심문...26일 결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24일 오후 4시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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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백신 맞고 이상반응, 6주 이내 입원치료 땐 방역패스 예외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예외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뒤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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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25일 인사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부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인사원칙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인사 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자들의 부임일은 다음달 7일이다.

2022.01.25

1심 징역 1년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 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25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25일 발표…연간 4% 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에 도달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25일 발표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공급 병목현상이 겹쳐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0.3%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4% 성장에 도달하려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 등으로 둔화했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은행에서 25일 작년 4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마음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당초 작년 연초에 전망했던 4.2% 달성은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12월 말씀드린 4.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6

오미크론 비중 60% 넘는 지역, 고위험군만 PCR 검사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훨씬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빠르게 대체하고 우세종이 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대응 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는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의심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운영하는 호흡기클리닉을 찾아 5분 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일단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의료진이 제공하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은 26일부터 이들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현행 10일에서 일주일(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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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英, 26일부터 마스크 벗고 방역패스도 없앤다

영국이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지하고, 백신패스도 없애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규모 공공 시설에서 방역 패스 확인 등 기존 ‘플랜B’ 방역 조치를 26일 잉글랜드 지역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플랜B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 조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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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한국축구대표팀, 27일 레바논ㆍ2월1일 시리아 월드컵 최종예선 7ㆍ8차전

한국 축구 대표팀은 1986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도전 중이다.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6경기에서 4승 2무(승점 14점)를 기록했다. 3위 아랍에미리트(UAE)에 승점 8점 앞선 단독 2위다. 한국과 1위 이란(5승 1무)과의 승점 차는 2점이다. 한국은 남은 최종예선 4경기에서 승점 5점만 더하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

대표팀은 27일 레바논(오후 9시(한국시간) 사이다 시립경기장) , 2월 1일 시리아(오후 11시 중립 지역인 UAE 두바이의 라쉬드 스타디움)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을 치른다.

축구계는 이번 7, 8차전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01.27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징역 4년’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15분 연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후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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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2년 전 경매엔 보물, .이번엔 국보...간송 이대로 가도 괜찮나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금동여래입상·금동보살입상)을 2020년 5월 경매에 내놓았던 간송미술관이 이번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인 불교 유물 두 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아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술품 경매 사상 국보가 출품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열리는 케이옥션 경매에 나온 것은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 이다. 추정가는 각 32억~45억원, 28억~40억원. 만약 이번에 나온 유물이 경합 끝에 판매될 경우 문화재 최고가 기록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문화재는 보물로 지정된 대형 불화 ‘청량산 괘불탱’이다. 2015년 12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3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전 최고가는 2012년 케이옥션에서 34억원에 낙찰된 보물  ‘퇴우이선생진적’이었다.

용어사전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17.5cm 높이의 삼국시대 불상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은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됐다.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이다. 불상 뒷면에는 ‘계미년 11월 정일, 보화라는 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조귀인을 위해 만들다(癸未十一月丁日寶華爲亡父趙貴人造)’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어 조성 연대가 563년임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케이옥션

용어사전금동삼존불감

18㎝ 높이의 금동삼존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건조물인 불감(佛龕)과 삼존불로 구성된다. 나무나 돌, 쇠를 깎아 만든 불감은 원불(願佛)이라 하여 개인이 사찰 밖에서 예불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불감을 보면 당시 대웅전의 건축 양식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제작 시기는 11∼12세기로 추정된다.

사진 케이옥션

2022.01.27

청약에 114조원 몰린 LG엔솔 27일 상장...주가 향방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일반공모 청약에 11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고기록이었다.

지난 19일 LG엔솔 일반 청약을 받는 7개 증권사의 청약증거금을 합산하면 114조1066억원이었다. 역대 최대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81조원)의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청약자 수는 442만4470명이 참여했다. 중복청약이 금지된 이후 가장 청약 건수가 많았던 카카오뱅크(약186만건)를 뛰어넘었다. SK테크놀로지의 청약건수(474만건)에는 조금 못미쳤지만 당시에는 중복 청약이 허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자 수로는 사실상 역대 최대였다.

LG엔솔은 27일 상장한다. 공모가(30만원) 기준으로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 삼성전자(455조5000억원)와 SK하이닉스(92조5000억원)에 이어 코스피 3위를 꿰찬다. 주가가 32%만 오르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27일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8.8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공개 대형주인 카카오뱅크(22.6%), SKIET(15.04%), SK바이오사이언스(11.63%)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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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유족 슬퍼할 권리 인정한다···27일부터 코로나 사망자도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1~26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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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지난해 1월 제정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 유예를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초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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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7일 대법원 선고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1.28

28일 SAG '오징어 게임'·이정재·정호연 후보...오징어게임2 나온다

'오징어 게임'은 28일 열리는 미국 배우조합(SAG, Screen Actors Guild)상에서 앙상블상('오징어 게임'), TV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이정재)·여우주연상(정호연), TV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오징어 게임') 등 네 분야 후보로 올라있다.

SAG는 미국 배우들이 모인 단체로, 영화 부문과 TV드라마 부문으로 나뉘어 상을 부여한다.

앞서 2020년 영화 '기생충'은 앙상블상을 수상했고, 2021년 영화 '미나리'는 앙상블상·여우조연상(윤여정)·남우주연상(스티븐 연)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바 있다.

한편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넷플릭스의 2021년 4분기 실적발표회에 공동 CEO인 테드 서랜도스는 지난해 가장 큰 히트작이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는 막 시작됐다"고 답변했다. 그간 황동혁 감독,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등 긍정적 답변을 내놨지만,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답변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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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설 특별방역 체크!...전국 국립묘지는 29일부터 설 연휴 운영 중단

지난 20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도 자제를 권고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줄일 것을 당부했다.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 접종을 마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인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 운영자 판단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같은 기간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국립묘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대상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밀집 방지 조치가 이뤄진다.

◇철도역에서도 현재처럼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차객과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사전 예약제를 적용한다. 궁궐, 왕릉 등 문화재 입장 시 유료 입장으로 전환한다. 이들 시설에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한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들이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