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박범계, "외부 공모 '알박기' 아냐"

중앙일보

입력 2022.01.18 15:18

업데이트 2022.01.18 15:23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대형 산업재해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 전담검사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중대재해 사례인 광주시 화정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중앙포토

대표적인 중대재해 사례인 광주시 화정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중앙포토

'중대재해처벌법' D-10… 전문 수사인력 준비

대검찰청은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공공수사부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에 ‘중대시민재해팀’을 두고 각 부장을 해당 팀장으로 임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산업 관련 사고를 의미한다. 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공산품을 쓰거나 대중교통,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분류된다.

대검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을 통해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규정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검사 전문성 강화를 이룰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1차 수사권이 산업재해는 노동부, 시민재해는 경찰에 있어 검찰이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려면 역할 조정이 필수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명,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에 대해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급 인사 외부 공모에 대해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공모…내정자 없다”

검찰 인사철과 맞물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절차라는 분석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중대재해 분야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를 일선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는 계획에 검찰 내부에선 “정권 말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으로선 ‘국민 안전’을 앞세워 마지막 인사권 행사에 명분을 쌓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외부 공모 인사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보직은 검토 중이고, 대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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