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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수칙 안 지켜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주 면책 필요”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충남 천안의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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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작업자가 수칙 안 지킨 중대재해, 사업주 면책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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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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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양 '롤러 사망사고' 현장 방문 "시동만 껐어도…"
전날(1일) 안양의 한 공사장에서 롤러에 인부 셋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고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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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이사 새로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있다?…중대재해법 Q&A
지난 8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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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불안한 중기 “바지사장 속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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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경제계,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완입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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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누가 맡겠나…노사 반발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은 급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형 지하상가와 영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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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경제단체, 정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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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근로자가 안전모 안 쓰는 건설현장 3 곳 중 한 곳…처벌은 경영진 몫
무더위에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중앙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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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처벌 수위 높인들, 뭔지 모르는 법은 못 지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지만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확충,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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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나왔다. 화학물질을 갑자기 다량 흡입해 발생하는 중독 사망과 같은 급성 질환만 중대재해로 본다. 근골격계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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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바지사장 구해놔야 겠다…법이 분명해야 지키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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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이런 병만 중대재해 인정…과로·근골격 질환 제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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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남의 일 아니다···점검·감리 조이는 지자체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철거 현장 긴급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 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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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10만원 아끼려다 벌써 몇 사람이나...”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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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 중대재해 등 노동리스크 과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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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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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김앤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뒷줄 왼쪽부터 강한철 변호사, 문희원 외국변호사, 유형동 외국변호사, 강인제 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전종원 변호사, 송미지 변호사, 백기봉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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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재 사망,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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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중대재해 나온 건설사, 본사까지 감독한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하고,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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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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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였다"는 中企…김기문 "입법 보완 촉구할 것"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스1 “허탈하지만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완 입법 촉구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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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