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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예방보다 기업과 사업주를 형벌로 다스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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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처벌 수위 높인들, 뭔지 모르는 법은 못 지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지만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확충,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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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바지사장 구해놔야 겠다…법이 분명해야 지키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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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물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상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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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이런 병만 중대재해 인정…과로·근골격 질환 제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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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기업·시민의 실천법 계속 보도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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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법에 예방은 뒷전…바지사장 앉히고 면피용 지시 남발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달 말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공교롭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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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못막았다, 같은 업체 똑같은 참사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원이 숨졌다. 두 사고(아래 사진)를 낸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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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뒤 폐업후 또 회사 차려 또 사망…법도 못막았다
2017년 12월 9일 경기도 용신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김경록 기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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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관행이 불러온 참사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 규모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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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식 규제 동의 안한다" 기업 들썩인 '이준석 돌직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업규제 3법 등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돌직구에 경영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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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죽어도 CEO 처벌 사각” 지적에…말 못 꺼내는 경영계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13일 모습. [뉴시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9일)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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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어이없는 붕괴 참사…중대재해법으로도 처벌 못한다
경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0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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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퇴임한 정세균,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애로사항 들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수)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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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술 상무와 안전 상무
최현철 정책디렉터 접대가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영업에는 술자리가 빠지지 않았다. 회사 고위층이 나와 모두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셔줘야 성의를 다한 것 같았다. 바쁘고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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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평택 산재에 "참으로 안타깝다…중대재해법 철저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서울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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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반복된 청년 노동자 비극,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씨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대학생 이선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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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평택항 산재' 이선호씨 애도 "아들 딸들이 현장에서 희생당해"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 [사진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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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규제 깃발 들었지만···상의는 신중모드, 전경련은 패싱당했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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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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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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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부친 이어 무역협회장 맡는다…24일 공식 취임할 듯
구자열 LS그룹 회장(가운데)이 2018년 중국 상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LS그룹 구자열(6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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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80%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사업장에서 발생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10곳 중 한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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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뒤 시행인데 벌써 청문회?···"기업 군기잡나"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안호영 민주당 간사, 송옥주 환노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오종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