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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한국은 기업 처벌 강화, 선진국은 예방 중심”
17일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는 주요 기업 안전 담당 임원,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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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 부당 행위 금지, 정규직 기득권 막아야 고용 늘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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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불안한 중기 “바지사장 속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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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뒷면 보여준다고…" 前 검사장이 따진 중대재해법 위헌성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인 송인택 전 전주지검장이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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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잇따른 정치권 인사 방문에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연서명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의 이해식, 장철민, 이탄희 의원이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사진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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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물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상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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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법에 예방은 뒷전…바지사장 앉히고 면피용 지시 남발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달 말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공교롭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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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방관 유가족 평생 지원”…‘사임’ 김범석도 조문
쿠팡이 경기도 이천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故) 김동식 소방령의 유가족 지원과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 신설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강한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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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내부구조 복잡, 가연성 물품 많아 진화 어려워
17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 내부에 가득 쌓인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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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 회피? 쿠팡 화재난 날 의장 사임 알린 김범석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17일 오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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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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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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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하던 한국노총·경총, 봄바람 불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신임 부회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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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자화자찬 자제 왜?…노동시장 백약이 무효
중앙포토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언제 수그러들지 끝이 안 보인다.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창 일할 나이에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됐다. 취약계층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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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허실’ 더 파헤쳐주길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021년 첫 회의가 27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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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 정면비판···정의당 김종철 "착한임대료 봐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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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쏟은 박영선 '소상공인 먼저' 행보에···"돈 뿌리면 인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민주당 핵심 관계자)이라는데, 박 장관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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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앙포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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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어부지리? 대형 로펌 큰 시장 열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호사들은 “기업주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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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최대 형량 징역 10년6월로…기업 부담 커졌다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은 조처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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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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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시켜놓고, 평가 엇갈린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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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후 민주당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반대 방향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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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