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 정면비판···정의당 김종철 "착한임대료 봐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다.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다”며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 보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대재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정의당이 이번엔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저희는 범여권 아니다. 저희는 진보 야당”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김 대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을 모두 ‘보수정당’으로 규정하며 정의당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핑계를 대고 있고, 여당은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고 있으며, 야당은 과거로 달려가는 중”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었다.

“전 국민 소득보험 도입해야…이익공유제 효과 없어”

김 대표는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기억될 것”이라며 정의당이 올해 추진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설명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전 국민 소득보험 도입’이었다. 김 대표는 전 국민 소득보험에 대해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비슷하지만,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정의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와 ‘네 가지 멈춤법’(임대료·공과금·이자·위약금 면제)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패키지 법안에 대해 “기업들의 해고,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한 후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갖고 있다"며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입법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입법노트’로 수권정당 능력 증명할까

김 대표는 “정의당만의 정책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의 선전을 논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지지율이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도는 5%로, 민주당, 무당층, 국민의힘에 이어 국민의당과 공동 4위에 머물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광역의회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 92%, 경기도의회 의석 94%를 차지했지만,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했다”며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