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제도

(2)소폭 순차 인상으로 유가 파급 줄여-「프랑스」

「프랑스」는 제2차「에너지·쇼크」를 제1차 때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차 쇼크 이후 「프랑스」 경제도 내성이 생겼으며 정부도 준비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74년 1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최대통령대행 시정연설(요지)

지금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책임에 투철하여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관과 공무원들고 각각 소임을 다하여 국내치안과 공공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생활

아파트관리 주민자치제를 원칙으로

앞으로「아파트」는 건설업자가「아파트」를 준공한 후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한 다음 입수자가 자치적으로 또는 전문주택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아파트」의

주택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건의

한국주택은행은 현재 인구1천명당 연5.5호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건설을, 10호정도로 높이기 위해 주택투자의 규모를 현재의 GNP 대비 3.9%에서 7∼8%선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대형사업 투자축소|생필품 공급력늘려

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점을 안정기반의 구축과 서민생활안정에 둔다는 기본방침아래 중화확 공장등 대형사업을 줄여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공급을 늘리고 재정긴축을 계속하며 금융제도및

아파트 장기 낙첨자 특별분양

건설부는「아파트」추첨에서 장기 낙첨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횟수 이상의 낙첨된 민영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특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건설부에 의하면「아파트」청약예

노부모 부양자에 아파트 분양 특혜

건설부는「아파트」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시기·입주신청·분양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10일 공포, 이 날짜로 시행키로 했다. 새 규칙은 이미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박 대통령 시정연설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계속 견지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외교·군사양면의 보완조치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

주택 건설업자에 등록제

정부는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전국의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매년 일정양의 국민주택건설을 의무화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

민간업자에 대한 수용 권 부여

최근 토지 등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의 범위와 수용주체가 날로 늘어나는 형편이다. 관광공사에 관광시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려는가 하면, 농지개발지역

2일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원호대상자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및 부금 또는 ▲재형저축 등에 가입, 6개월이 지난 무주택 자나 기타 철거민·이재민들에게는 공개

주택건설의 촉진

주택건설을 촉진키 위해 호도 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게 어느 정도 매듭을 짓게 되었다. 경제장관 회의는 교도소 득세법 자체를 손질하는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경제시책 주요 내용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의료비 부담의 사회화

의료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회개발을 지향하기로 한 4차 계획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다.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

하반기에 선별금융 강화|금융긴축정책 계속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총수요를 억제하는 금융긴축정책을 계속 유지 할 것이나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선별 금융을 강화, 설비 자금·주택 자금 등 모두 1천8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상)각종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전망

지난 6월23일 「런던·이코너미스트」지가 과열 「인플레」의 반동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온다고 경고한 이후 세계 경기를 둘러싼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오늘의 세계 경제는 ①미국의 국제

공해에 대처하는 기업경영|해외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최근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공해박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아메리칸·뱅크」의 경우, 생산증강설비에 대한 우선 융자방침이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자금공급 우선으로 크게 바뀌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