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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군용 방탄유리 평가서 조작한 예비역 대령 실형
방위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납용 방탄유리 성능시험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군인과 국민 생명 위협하는 방산 비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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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에 늦게 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줘야"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가 재심 판결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함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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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징역형 확정 이후 뒤늦게 2억9000만원 추징 확정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약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2억9420만원의 추징금이 뒤늦게 확정됐다. 신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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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업자가 챙긴 판돈도 부과세 부과 대상"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보완한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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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기자·PD의 비제작 부서 발령은 무효"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非) 제작부서로 발령났던 MBC 기사와 PD들이 전보발령 무효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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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과거 병력 뒤늦게 안 보험사, 기한 지난 계약 해지 통보 무효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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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한 활어 거래처에 배달해주는 것도 식품운반업에 해당돼 신고해야"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배달을 한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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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상무’ 해고 무효 소송…대법원, 패소 확정
라면. [중앙포토]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때려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 전 임원의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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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열차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받은 축산 농가...대법 "코레일, 피해 보상 해야"
열차 운행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 사육에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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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20년 만에 20년형 확정 … “아들 중필이 한 풀었다” 엄마의 눈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된 25일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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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있는 아들 한 풀었다"…20년만에 내려진 '이태원 살인사건'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아서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낮은 한숨을 내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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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20년 확정…20년 만에 단죄
이태원 살인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존 패터슨(38)이 사건발생 18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10월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미국 로스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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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20년과 20년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용산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남자화장실에선 22살의 대학생이 칼에 수차례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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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아랍어 메모'와 협박 의심물체 설치한 30대 징역 1년 확정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쓴 협박성 메모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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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황식 전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
측근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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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한 배우 김부선, 벌금 500만원 확정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본명 김근희)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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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도덕적 해이 우려" 논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판사가 개인 파산자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빚을 탕감해 줄 경우(재량면책)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