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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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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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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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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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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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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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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필수'된 통화내역 제출명령…대법원 "통신사, 거부할 수 없다"
민사·가사소송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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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갑차 추돌한 만취차량…"동승부부 사망, 국가 책임도 10%"
지난 2020년 8월 포천 SUV-장갑차 사고. 오른쪽이 미 육군 M1046 궤도장갑차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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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선거법 무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오종택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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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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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70대 할머니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대법원 전경. 뉴스1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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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대법, 두번째 판단 끝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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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감금·성폭행, 건물주 살인까지…‘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여성을 폭행·협박·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경찰 신고 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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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관여했다고 볼 여지 많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사건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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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감각 이상해졌다…의사 대신 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치과의사 대신 마취주사를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주도한 치과의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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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불법 점거한 공사현장, 쇠파이프 들고 탈환한 회사의 최후
내 영역에 용역업체를 앞세워 침입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사진기자단 2018년 1월 8일 새벽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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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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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돈 있는데 줄 돈도 있으니 없던 일로? 대법원 "불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갑이 을에게 갚을 빚이 있는데, 을도 갑에게서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아올 권한이 있다면, 둘 사이에 오갈 돈을 ‘없던 셈’ 칠 수 있을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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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확정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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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거창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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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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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 숙소비까지 뜯었다…'팀킴 횡령' 부회장·감독 유죄 확정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부당대우 및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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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허가 받아" 음식점 무단증축…대법 "처벌 맞다" 왜
수십년전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무단 증축에 나선 식당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장 면적이 바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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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7년 전 판례 뒤집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