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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北 살인·고문 여전"...中·러 인권침해도 강력비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내놓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고문과 살인, 인신매매 등이 만연해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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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등 4명 기소…文 수사는 여지
2022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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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불체포 특권, 개인 비리·부패행위 보호막 되면 안 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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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계' 천하람 "이준석, 사법리스크 땐 공천 컷오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천하람 후보는 "만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가 있다면(사실이라면) 당연히 내년 총선 공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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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된 北소년, 남한서 67년…法 "국가가 10억 배상하라"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남한으로 끌려온 이북 출신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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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첫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끝난 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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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6만명 서명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식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을 꼭 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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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이 대화 선택하도록 제반 여건 바꿔나갈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인천 강화군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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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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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 항소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뉴스1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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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尹 정부 노동 정책 중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많아…자본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 정확한 네이밍… 법안 통과되면 국민 반발 불러올 것” 한국노총 출신으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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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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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감시에 4억 쓰지만…공포 질려 안산 떠나는 시민들 왜
지난달 31일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들이 연일 박병화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성범죄자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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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 추진 '일산대교 무료화' 막혔다…1심 판단 근거는
일산대교 요금소. 김상선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경기도와 이에 맞선 운영사 간의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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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도시 연담화(連擔化)’ 대안(對案)
“균형 발전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다” “경제적 효율보다 인간 가치와 기본권 차원에서 정책 추진” “지자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동일 지역 중복 투자 줄여야” 우동기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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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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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대표 국감증인 잠정합의…김범수는 여야 이견에 계속 협의키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16일 카카오·네이버·SK C&C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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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먹통' 또 반복된다...주민 반발에 지을데 없는 데이터센터
네이버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사진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 서비스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 이토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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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잇따른 도발…결국 '완패'한 이준석(3~8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감사원 #문재인 #국정감사 #노벨상 #프로야구 SSG 우승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불개미 #영국 감세 철회 #외환보유액 #이재용ㆍ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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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자원회수시설’ 유치 불지필 담대한 계획 필요하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은 누가 더 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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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에 텃밭도 못 넘던 아버지…"긴급조치 9호 특별법을"
“한국경제 파탄은 박정희 도당에게 책임이 있다” “박정희 도당과 청와대를 때려 부숴야 한다” 고(故) 윤중희(당시 45세)씨의 인생은 1975년 7월 22일 충남 서천군 장향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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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핵심’ 김유근 전 靑1차장 소환…정의용·서훈 남았다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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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尹 5년이 마지막 기회…'담대한 제안' 할 수도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담화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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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못 나갈판" 배편 끊길 위기…주민들 더 화나게한 현수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 사는 고재우(60) 어촌계장은 지난달 29일 관공서 업무를 보기 위해 여객선을 타고 대천항에 나왔다가 2박 3일 만인 31일에야 섬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