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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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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에도…조국당 찍은 80% "윤리의식 문제 없다" [총선 사후 여론조사]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유권자 5명 중 4명은 2019년 조국 사태를 촉발한 조국 대표의 윤리 의식이 약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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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인권상황 더욱 악화시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우리측 수석대표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오른쪽)이 인사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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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디올백·초밥' 투표템? 선관위 "모두 투표소 반입 안 된다"
한 시민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에서 대파 모양 머리띠를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곽상언 후보 지지 우세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4·10 총선 사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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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1.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김)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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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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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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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최대 종신형’…초안 공개
홍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민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홍콩의 공개된 법안이 홍콩 주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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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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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의 성탄 선물…'비타민' 같은 목욕탕 이야기 [르포]
21일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에서 한 주민이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김현동 기자 누군가에겐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 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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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폐지 면해…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85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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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출 후 50년 지옥 갇혔다…‘섬마을 빨갱이’ 노인의 사연 유료 전용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전남 여수의 작은 섬 적금도에 사는 신평옥(87)씨는 50년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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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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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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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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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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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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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서구가 11일 아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울5호선 연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인천 서구청 주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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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네 번째 檢 조사…'원칙∙정신∙공약'의 한미일(14~19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한미일 정상회담 #이동관 청문회 #신림동 살인 #김영란법 #미,우크라이나 F-16 제공 #이재명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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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北인권침해·불법무기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연 건 6년 만이다. ━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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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맞춘 행안위 "상호주의 입각해야"
최근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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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서울·춘천 불허…홍준표 "나도 반대, 성다수자도 중요"
지난해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해마다 논란이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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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역대급…헌법 위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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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거대노조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안 보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