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역대급…헌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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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에 대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 깜짝도 안 한다.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 장관은 옆에서 그걸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사과했는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게 집시법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진 의원은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노조간부들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취합되지 않은 소환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현장의 말씀이다. 이후에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돼 있고 이 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통상적인 현안보고가 아니라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또 “당 지도부의 결심도 있어야겠다”며 “이러한 탄압에 노동계는 노동계, 정치권은 정치권,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양대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무제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