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공장」신-증설때 지방세완화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대도시안 공장신·증설때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및 공한지등에 최고 33배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를 중과하던 것을 크게 완화하고 재산세 중과대상이던
-
임시국회 질문·답변요지|정치자금 균배위해 단일후원회 설치를 (질문)|대입시보완·인허가 현실맞게 고치겠다(답변)
▲목요상의원(민한) 질문 = 정치인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풍토쇄신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
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
「일 정부」도 「군살빼기」에 주력|스즈끼 수상|정권 걸고|행정개혁 단행|비대해진 지방공무원 감축|복마전 전전 공사 등에 메스
일본에서도 정부의 군살빼기작전이 한창이다. 일본 협정의 장점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다는 점. 반면 부작용도 커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수를 느리고 봉급을
-
정치역할 계속되는 부문|서상목씨
5차 계획에서 사회개발부문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경제의 양적 성장만 중시했던 과거폐습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정책의 최우선을 둔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 계획이
-
의료시설·의사의 도시편중·물가 앞지르는 진료비 상승 값싸고 고른 의료혜택 받을 수 없나
모든 국민에게 손쉽고 싼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기본목표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체계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
친척들도 특혜바라지 말길
○…경남북 일대를 순시중인 전두환 대통령은 14일하오 고향인 합천에 들려 선영에 참배한 뒤 가족· 친지 및 군내유지들과 45분간 환담. 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
-
표밭 파고드는 「세치혀」의 곡예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선거합동연설회는 주말을 기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14일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렸으나 말의 성찬은 계속되었고 유권자들은 그냥
-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전문
우리는 오늘 시련으로 얼룩졌던 구시대를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기치아래 새 시대를 꽃피우는 제5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관문 앞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대
-
낙후지역 개발
산업화·도시화의 그늘에 밀려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산간벽지와 낙도 등 낙후·정체지역에 비로소 개발의 손질이 미치게 되었다. 최근 내무부가 성안한「낙후지역
-
체임우선확보 특별법 제정
보사부는 도산업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장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 지방주민보건을 전담하는「지방보건청」을 각지방에 발족시키기로
-
최근 인구동태의 의미
개발도상국의 특징적인 인구동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제반정책이 지향할바를 시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상주인구조사 통계는 10월1일현재 3천7백35만5천명이며 도시
-
소련경제의 구조적 모순
지난달 28일 개막된 소련최고회의는 79년도의 경제실적이 극히 부진했다고 솔직이 시인했다. 「브레즈네프」의 연설과 부수상「바이바코프」의 보고에 의하면 공업생산은 3·5%신장으로 당
-
각 구청에 생필품 직매장 설치
서울시는 26일 영세민 집단주거지역에 생활필수품을 실비로 공급하고 각 구·동에 직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들에게 가구당 50만원씩 생계비·학자금
-
「싱가포르」의 주택혁명
세계각국은 경제안정과 국민복지증진을 위주로 한 생활여건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본지 3면에 게재된 『무주택자 0%… 18년만에 이룬 「싱가포르」의 주택혁명』 제
-
사회 교육의 제도화
문교부의 후원 아래 『국가 발전과 사회 교육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촉구하기 위한「세미나」 (사회 교육 협의회 주관)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각종 사회 교육 기관 종사자
-
"실현되면 아시아 안정에 도움"
▲대한상의=6·23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남북의 민간 경제 대표의 협의 기구 설치와 이를 협의키 위한 남북간 경제 각료 회의 제의를 환영한다. 이는 한민
-
정부예산상의 교육비부담
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충원·시설의 정비·교육내용의 개선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육은 전반적으
-
관광지 정화 봉사단
올해 한해 동안 1백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연간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내국인 관광 여행자까지를 합하면 세계에서도 유수한 「관광의 나라」
-
「마을」구조의 개선
내무부는 86년까지 전국 모든 농촌 마을의 생태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안에 1백38개 마을부터 마을 기능의 강화를 촉진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
-
「새마을」철학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0일 대전에서 열렸다.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 『우리 마음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자립 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잘사
-
우리 체제의 우월성 이미 판결|박 대통령, 8·15 5경축사-공존 거부면 북괴 와해
박정희 대통령은 15일 제31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간의 이념이나 체제 경쟁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상과 북한의 실정을 비교할 때 결판이 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식전에서
-
무과실 책임
법에는 과실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여기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충 이런 뜻의 구절이 우리네 민법에도 적혀 있다. 「
-
의대생의 국비장학
보사부는 전국 1백 89개 무의지역과 결원중인 69개 보건소장 자리를 모두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의과대학에 국비장학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년도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