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할 계속되는 부문|서상목씨<KDI 수석연구관>

5차 계획에서 사회개발부문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경제의 양적 성장만 중시했던 과거폐습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정책의 최우선을 둔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 계획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이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육세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국민복지연금도 조속히 실시하여 이의적립금을 복지사업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사회개발분야에서는 한번 확립된 제도를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한 정부의 계획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개발부문에서는 민간주도가 바람직하나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개발의 목적이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정부의 사회개발계획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복지부문에서는 지역주민을 항상 접하는 지방행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모든 정부행정이 과거의 중앙 지향적인 운영을 벗어나 국민의 윈 하는 바를 파악하는 데에 역점을 두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