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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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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정과세 지양하라
국회는 16일 운영·내무·농수산위를 제외한 10개 상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 책질의를 벌였다. 재무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금융특혜, 수출에 따른 문젯점등을, 경과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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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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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난 「젊은 신인」
○…공화당측 10대 총선주자 1진인 15명의 새 지구당위원장은 「젊은 신인」에 주안을 둔 인선. 우선 연령분포를 보면 △30대=l △40대=8 △50대=5 △60대=l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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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평균 10년 걸린다|건설부, 6대도시 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
「아파트」단지 안의 물가와 「아파트」의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여론이다. 건설부는 「아파트」주거실태 및 관리상의 문젯점과 입주자의 희망사항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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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피날레
지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공화당에서 보고한「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조정」과 유정회의「국고보조사업조정」을 주제로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두 안건논의를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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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건설투자 조절책 시급
중동건설 「붐」 과열된 국내건축경기지속으로 「시맨트」 파동에이어 국내건설기능인력부족난관 철근·「타일」등 주요건축자재의 수급를 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열된 건설부자·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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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횡단 고속도로 건설 울산 군산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하오 건설부 순시에서『기능공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공 인력공급에 부족 현상이 나타나므로 건설업체는 사내 훈련이나 지방 공업 고등학교와의 결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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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25만백건설
정부는 서민주택난을 완화키 위해 78년중에 모두25만3천8백20호의 각종 주택을 건실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실목표는 4차5개년계획장의 당초예상시 24만호보다 6·4%가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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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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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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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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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산술적인 분산 삼가야|저소득층 부담 경감, 중산층 넓히라
▲김용환 재무부장관 답변=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내부 권 거래, 유관기관 임직원 거래 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장기업의 사전 등륵 제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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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수해농가 예상수확량의 70%보조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충남·북 지역 수해복구대책에 관해 신형식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고보조 53억7천4백만원, 지방비 24억4천4백만원, 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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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는 국민소비성향만 자극 질문|외국인 투자 없어지더라도 영향 없다 답변
▲최 총리 답변=원호성금의 모금은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의 자진 헌금이다.「유럽」의 민주사회 정당이나 노동당은 북괴의 노동당이나 공산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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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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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제품 수출비중 높이도록|박 대통령, 연두순시 시작|첫 날 기획원서 보고듣고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 『기술과 생산단위 및 규모의 국제 수준화를 기하고 수출도 과거 소비재중심이던 현금수출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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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책 주요 내용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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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도세·상속세
모회사 부장인 H씨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70년 초에 대지 60명·건평40평 짜리 집을 6백만원에 사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시가 1천4백만원 짜리가 됐다. 그는 몇 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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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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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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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동 진출의 경제성
대 중동 경협 관계가 아직은 일천한대도 그 성과는 적지 않으며, 최근 그 신장세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조용한 대 중동 진출」을 다짐했던 관계부처나 민간업계의 노력이 점차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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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5개년』정책방향 마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주관으로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일 간격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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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의 총량지표
정부는 올해로 3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77년부터 착수할 제4차 계획을 성안, 발표했다. 경제규모가 75년의 1.7배로 늘어나 실질 GNP는 81년에 15조를 웃돌게 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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