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담

원가계산 제도화

국회의 재경·상공위는 22일 국정감사 처리방안으로 독과점상품 원가계산의 제도화를 포함한 규제입법을 정부에서 강구토록 건의키로 했다. 재경·상공위의 여야위원들은 특히 자동차 부속품

북괴숙청사-인물중심으로- 강인덕

공산국가의 계속적인 숙청은 하나의 생리적작용이다. 독재자의 절대권력을확립하기까지 또는 독재적인 권력구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무한정한 숙청이되풀이된다. 공산주의자들이흔히 쓰는 투

시은의 지보대불 누증

장·단기외자도입정책의 모순이 더욱 현세화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5월말 현재로 시중은행에서 발생된 대불만도 14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산은대불잔고까지 합하면

지방자치백서를 보고

6일 내무부는 지방자치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과거에 실시했던 지자제가 주민의 자치의식결여, 자치제도자체의 결함, 운영상의 결함, 자치재정능력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복지

광역용수계획

건설부는 광역용수계획을 새로 마련하여 수계 별로 경인마진 낙동강하구 및 진삼지구 등 수자원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공업·농업용수 및 식수를 광역수노로 통합 계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정책집행체계를 정비

신임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른바 장기영 경제「팀」의 특징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권한집중과 기형적인 행정체계 등 경제정책 집행체제의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임기응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지역격차를 시정

건설부는 대국토건설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도로공단과 함께 공업단지 개발공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26일 건설부 당국자는 공업입지법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지역격차 시정 및

예금 26% 이하로 정책금융 재조정

경제인협회는 금리재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현행 금리는 장기적으로 국제 금리수준으로 평준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밑에 경제인협회는 (1)역금리 체제는 시정하되 예금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공무원 정치 중립

정부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정부시책을 뒷받침하는 각 부처 실천 계획을 마련,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각부처가 마련, 내각기획조정실이 종합한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벽에 부딛친 수송력｜늘어나는 물동량 감당 못하는 철도｜화물증가16%로 최고…73만톤 밀려｜화차보유 만5백…유통에 브레이크

증가 일로에 있는 물동량을 뒤따르지 못한 화차사정 때문에 수송난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올해 들어 물동량은 평년(10%)보다 6%나 더

선거바람 표면화

곳곳에서 벌써 선거바람이 일고 있다.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총선거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선심공세가 주민들을 상대로 알 듯 모를 듯 벌어지고 있으며 「위촉장」이란 이름의 아리송한 문

환금은행 설치의 환경과 문제점

외환율, 금리 및 물가에 대한 소위 현실화 정책은 어느덧 국내외에 걸친 개방경제 체제의 문을 활짝 열어 놓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경제가 그로 인한 내외의 충격에 이겨낼지 재고할

존슨 추장과 9인의 인디언|백악관의 LBJ 라인·업

백악관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이제 다 사라졌다. 「새 술은 새 부대에」의 이론에 따라 「케네디」「팀」은 「피엘·샐린저」 전 공보 비서관을 필두로 하나 둘씩 물러나고

전기요금 꼭 올려야하나

크게 팽창한 세출요인을 [커버]하여 [재정균형]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과 요율현실화에서 [탈출구]를 찾고있다. 그 좋은 예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된 현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