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용 |대법원장 권위 함께 지켜주자
새 공화국과함께 새 대법원장을 맞게됐다. 노태우대통령이 조야 법조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미 인선에 착수했고 몇몇 분이 거명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병노 조용정 조진만 민복기 이영
-
(3) 민복기 대법원장·배정현 전 대법원장 대리
『며칠 전 친구 집의 결혼식장에서 뵈었으니, 요즘은 자주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배 선배님.』 『민 원장님은 언제 뵈어도 정정하십니다.』 유난히도 포근한 정초의 하오. 민복기 대
-
법정존엄 위한 강제 조치 구체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구칙 제정까지 대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인의 의복·소지품 검사 및 법정안에서의 촬영·녹화 등을
-
어음·수표 등 유통질서 당분간 혼란우려-7일 거래재개이후 보완책 시급
「8·3대통령긴급명령」의 시행과정 중 가장 법 해석상 문젯점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주로부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받은 당좌수표·약속어음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으로 제
-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
사규에 규정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판결에|"법리 잘 목 해석" 조야 법조인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 부장판사·배석 김광일·강봉수 판사)에서 지난2일『근로기준법(28조·퇴직금제도)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
사법 연수원 1기생 수료식
사법 연수원 제1기생 수료식이 20일 상오 11시 사법 연수원 대강당에서 민복기 대법원장, 신식수 법무부장관, 양윤식 대한변협 회장 등 재·조야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됐다
-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
법의 날 기념식
1일은 제8회 「법의 날」.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이날을 맞아 『준법으로 받들자, 번영하는 우리 조국』이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전국 곳곳에서 재·조야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
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
사법부의 정풍운동
대구고법산하 일부 판사를 사이에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조야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퍼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 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
-
대구고법의 사법부 정풍운동-"전국에 파급되길"-민 대법원장
대구고법산하 일부판사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많은 조야 법조인 등의 호응을 불러일으켜, 이 운동은 앞으로 전국 각급 법원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
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
변호사에 공증인 자격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들도 공증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통
-
고시 행정 1부 합격한 3년 이상 경험자|사법 대학원 수료 간주
『고등 고시 행정과 제1부 (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 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3조=변호사 자격) 중 개정
-
(635)교통사범과 서장통고
퇴근길의 차안에서 신문을 폈다. 『경미한 교통사범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 법제정을 둘러싸고 국회내무위와 법조계 이견』이란 타이틀이 눈을 끌었다. 관심을갖고 읽어보니 여러 가지 새로
-
경미 교통사범 서장이 통고처분|법 제정 싸고 이견
국회내무위는 법정형이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경찰서강의 통고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교통사범통고처분법안을 마련, 현재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제도바뀔 법관수습
법관 양성을 위해 제도의 개선을 연구검토 해온 대법원은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의 직속기구로 사법연수원을 두어 판-검사 및 변호사가 될 사법시험 합격자와 재직판사의 교
-
법조인들도 궐기
북괴만행을 규탄하는 조야법조인귈기대회가 9일상오11시 대법원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변호사·판사·법원직원등 3백여명이 참석, 『북괴의 만행을 분쇄하자』『「브라운」 각서를
-
『자유의 대리인으로서의 법』
「윌리엄·포터」주한미대사의 초청으로 방한중인「얼·워린」미 대심원장은 12일 하오4시30분부터 약50분 동안「자유의 대리인으로서의 법」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주최로
-
“법률체제에 어긋난다”
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공무보호법과 약취유인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윤곽이 밝혀지자 조야 법조계는 이 두법의 내용이 일반형법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도의심을
-
법조인의 투쟁방법
「변호사법」의 개정을 반대해오던 대한변호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개정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공판정 입회를 거부하는 등 일련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