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려받은 만큼 낸다" 유산취득세 본격화...조세개혁추진단 출범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
추경호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물가 안정이 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
-
“수급 개시 연령부터 늦춰야” “감세 등 당근도 제시해야”
━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청년층 반응 그래픽=양유정 yang.yujeong@joongang.co.kr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그땐 월급의 30% 가까이를 보험
-
“민주주의 파괴말라”...네타냐후 사법개혁에 수만명 빗속 시위
"민주주의의 종말", "우린 이란이 되지 않겠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하비마 광장. 춥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8만여 명이 모여 정부의 사법 개혁에
-
"퇴직금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
새해 업무 시작한 尹, 부동산 반도체 카드부터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3일,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였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조처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
[단독]김진표 "4월까지 선거법 개정…국회의원 전원위 열자"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총선을
-
尹대통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온전히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
최태원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수준서 경쟁하게 제도적 뒷받침을”
재계 수장들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고난 극복과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시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는
-
“고난 예상되지만…썩은 것 싹 바꿀 기회로” 경제수장 신년사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
국민연금 불안한 MZ…전문가 "부가세 올려 돈 넣자" 주장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올려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
-
尹, 기재부 업무보고…"적폐 청산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김경록의 은퇴와 투자] 일본의 실버민주주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2500년 전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살라미스 해협에서 막아 낸 데미스토클레스는 8년 뒤 민회에서 추방된다. 도자기 조각에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
-
윤 대통령, 문 케어 폐기 선언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왼쪽부터)의 초상화가
-
가계 실질소득 3년새 3.5% 늘때...세금·연금 부담 21% 늘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공직에서 은퇴한 지 10년째인 정모(71)씨는 한 달 180만원 남짓인 연금이 소득의 전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
KDI “소득세·부가세 세율 높여야…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
-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KDI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올려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
[단독]양향자의 반도체특위 내달 시즌2…목표는 'K칩스법' 통과
미·중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기술 격차를 유지하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셔터스톡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즌2’
-
‘갑을이 동일인’ 기막힌 꼼수…오바마 때도 똑같이 그랬다 유료 전용
미국에선 돈과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이가 적잖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통령까진 아니지만, 장관급엔 입이 떡 벌어지는 갑부가 수두룩하다. 버락 오바마 2기 정부 때 상무부 장관
-
[서경호의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금투세 포퓰리즘
서경호 논설위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판에 투척한 무리한 공약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코로나1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