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 케어 폐기 선언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왼쪽부터)의 초상화가 보인다. 청와대에 걸려 있던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대통령실로 이전돼 이날 공개됐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개혁과 함께 새해 예산안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뒤 2017년 8월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지출 급증에 따른 건보 재정의 급속한 악화였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비는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가 됐다. 이전엔 매년 3조~4조원 흑자였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갈취·고용 강요·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를  반대하자 기획재정부가 “문 정부 5년간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급락 원인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도 해외 현지 납부를 포함하면 18.8%, 대기업은 21.9%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현일훈·조현숙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