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안한 MZ…전문가 "부가세 올려 돈 넣자" 주장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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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올려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개혁 포럼서 전문가 격돌 #"보험료부터 올려야" 주장 팽팽하게 맞서

21일 오전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 전문가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로 주제발표 하면서 최근 MZ세대의 불안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이 소진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환된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메워주는 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것인데,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율)이 30%가 넘어 젊은 층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고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면 “막연히 국가가 책임질 것이란 말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공적연금은 국가에 의해 도입됐고 판매자와 운영 주체가 국가”라며 국고 투입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한 책임지는 게 타당하고 필요시에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원 일부를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은 농어업인·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 1조2000억원 규모(2020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교수는 사회보장세 명목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을 국고로 지원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가 금기시하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인상하고 인상분을 사회보장세로 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회보험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보다 거부가 덜 하고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국고투입에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초기 단계에서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바꿀 생각보다 다른 나라가 재정을 투입하니 고려해보자고 하는 건 지속 가능성 노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유인이 있다”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국고가 투입돼야 할 부분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은 “보험료도 못 올리면서 국고투입을 얘기한다는 것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어 지금의 제도도 역진적인데 국고를 투입하면 고소득층에 도움 주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공적 재정이 들어가면 효과 분석이 따라와야 한다”라며 “연금은 가입기간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고 투입 시)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에 순혜택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적연금 재정이 분배 성격을 가지려면 역진성이 개선돼야 하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가 15% 정도로 되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1.1 정도로 내려와 국고 지원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난다며, 국고를 투입하더라도 그 후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명호 교수는 “사회보장세를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고 일이 터지면 올리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지금부터 야금야금 해야 미래세대에 충격이 닥쳤을 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 각종 의무 지출을 늘리는데 재원은 없다. 복합적 재원으로 사회보장세를 마련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올리는 게 기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이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올해 조정 시 연금보험료율은 현 수준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며 증세를 하는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의 조세 부담보다 10%를 초과하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에 연금재정운용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율은 약 35% 수준까지 높아져야 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