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향자의 반도체특위 내달 시즌2…목표는 'K칩스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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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기술 격차를 유지하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셔터스톡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즌2’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6~8월 진행된 ‘시즌1’ 활동의 목표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구체화해 발의하는 데까지였다면, ‘시즌2’ 활동은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 과제까지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다음 달부터 반도체특위 ‘시즌2’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첫 회의 날짜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즌 1’ 활동이 종료된 지 4개월만에 특위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시즌2’ 목표는 법안 통과 이후 준비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관련 전문가 등과 5차례 회의를 열고 8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양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1차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첨단산업강화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려는 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20~30%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뿐 한 차례도 논의가 안 됐다.

양 의원은 “‘시즌2’ 활동의 핵심 목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나 때문에 법안 통과를 안 해준다고 하면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특위에서든, 국회 차원 특위에서든 빠지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양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은 양향자 때문에 법안 통과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이후 탈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주장한다.

반도체특위 ‘시즌2’의 또다른 목표는 법안 통과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련 인재를 육성할지가 중요할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어떤 쪽이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충분히 할지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산업강화법은 올해 국회 통과할 듯

김한정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시즌1’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8월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건은 좋아진 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의 ‘첨단산업강화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강화법 개정안’은 22일 산자위 소위에서 바로 여야 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법안과 핵심은 다르지 않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은 국민의힘 법안보다 첨단산업의 인허가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김 의원은 “양 의원이 야당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커 이를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의 경우 20%로 늘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6% 한도를 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를 10%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8%, 야당 10%, 여당 20%로 숫자의 간극이 커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