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진로소주 밀조범들 구속
서울지검 형사3부 (이영욱부장·현경대검사)는 16일하오 가짜 진로소주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김명수(20·서울성북구 정암 2동 산18) 남수석(24·서울종로구 종로 3가
-
부정 윤활유 10억대 밀조 타 유회사 특약점등서 4억8천여만원 부당이득
대검특별수사부 (한옥신 대검검사·이재권 부장검사)는 11일하오 서울시내 유명 정유회사의 특약점들이 10억원대의 부정 윤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서 우선 극동「
-
슬로트·머쉰조작 수사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성민경검사는 19일 서울시내 대부분의 「호텔」「나이트·클럽」부실 「슬로트·머쉰」오락실이 기계를 조작, 거액의 부당 이익을 보고 또 수입액수를 허위신고, 세금을
-
「호남전기」대표 검거, 서울로 이송|45억탈세 국세청고발따라|산하 5개회사 네대표수사|외화입수경위등도 조사
서울지검 형사1부(배명인부장·강원일검사)는 7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호남전기공업수식회사 대표 심홍근씨(23)를 대구에서 검거, 서울에 압송하는 한편 심씨의 어머니 진봉자씨(45)
-
피사용자범법, 사용자도 함께 처벌
김치열검찰총장은 10일 현행 1백53개의 행정단속법이 피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이
-
세금포탈 드러나자 회사법인 등기말소|3명 영장 1명 수배
서울시경은 27일 전 삼영약업(서울 중구 충무로1가24)대표 윤영(48) 전무 윤유(36)씨 형제와 전 범진약업(서울 종로구 종로6가126) 대표 최윤홍씨(49)를 조세범처벌법 위
-
의정부 도립병원장 추가로 구속
【의정부】의정부 도립병원 경리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7일 병원장 반흥기씨(62)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횡령등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이미
-
병원운영비 횡령|천만원
【의정부】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서돈양 검사는 21일 의정부 도립병원(원장 반흥기·63)이 지난 1년동안 각종세금을 포탈하고 산재보험비등을 과다 수령했으며 병원운영보조비를 횡령, 1천
-
억대 누룩 밀조 일당 7명 구속
서울지검 성북지청 김기석 검사는 4일 기업화된 대규모 밀주단 최용호씨(29) 등 일당 7명을 검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주범 최씨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80에 용두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불법거래액 백억대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규모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는 2일 이 사건에 1백30여개의 유령업체들이 관련됐으며 유령회사를 이용한 무역 거래액은 1백3억여원(거래건수 3천8백여
-
"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
-
유령 무역회사 차려 5천만원 탈세
서울시경은 15일 유령회사를 차려 무역회사와 상품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외국상품을 수입하면서 5천여 만원의 세금을 가로챈 양인수씨(34·서울성동구 신당동)를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
매점매석·가격조작 일제 조사|연탄·비누·화장지·고기·고무신·우유 등
경찰은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유류 및 종이 등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 가격조작 등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2일 현재 전국에서 물가사범 1백18명(1백68건), 유류
-
상속세 2억 포탈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3일 2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이종영씨(32·서울 종로구청진동246)를 조세범처벌법위반·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하고 세
-
특가법 위반 처벌자에도 형 감면 가능하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민문기·주심 이영섭 대법원 판사)는 21일 하오 삼학산업대표 김상두 피고인(52·서울 중구 남산동1가16)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 처벌
-
4억원 버스수입 속여 탈세
서울지검 고광우검사는 5일 유성운수 주식회사(대표 양범식)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장부를 압수,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
-
유해독주 밀조
서울시경은 26일 상오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 사용, 약·탁주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밀조법 54명을 검거, 이 가운데 김련식씨(48·서울 마포구 공덕동 103의20) 등 7명을
-
3천만원 탈세 혐의 서울약주제조운영회를 수사
서울시경은 15일 서울약주제조운영회가 제조량을 허위로 관할세무서에 보고, 3천여만원을 탈세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서는 한편 동회장
-
반공법 등 중요한 기소 중지 사건
서울지검은 22일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된 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범과 2천만원 이상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공무원
-
삼학산업 사장 징역 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영등포 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종무 지원장)는 12일 상오 삼학산업 탈세사건 선고공판에서 동사 전 사장 김상두 피고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위반 죄를
-
조세범 공소기각에 검찰 대법원에 상고
검찰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조세범 처벌법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데 대해 『명
-
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