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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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개정안 마련|주민세 균등할|표준세율 인상
정부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 균등할의 표준세율을 평균 30%정도인상조정키로했다. 내무부가 마련,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5백만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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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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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류저장시설 허가제 폐지
일반가정에서는 앞으로 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을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일반주택 (아파트는 제외) 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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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첫 이주자|취득세·등록세 면제
정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평20평(전용면적)이하의「아파트」또는 연립주택에 대해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면제해주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취득자(입주자)에게도 면세해주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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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 주요 도로변 건축규제 대폭강화
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 미관지구 내 건물신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미관지구 안의 대지 최소면적을 현재보다 32∼1백%까지 넓히고, 도시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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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차일막에 도로 점용료|서울시 조례 개정, 5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도로 공간으로 튀어나온 모든 광고용 돌출 간판과 차광막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노상 돌출물과 상품 적치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을 1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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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m이내 학교·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
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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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축물 개축·수리 명령 가능
경제장관 회의는 6일 시장·군수가 도시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택환경 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축 또는 수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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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이전에 지은 무허건물 대장등재불구, 철거보상금
서울시는 16일 무허가건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71년12월이전에 지은 것에는 철거보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무허가건물 경비 사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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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할 면세점 올려|연 36만원으로
내무부는 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할의 면세점을 현행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0%인상한 것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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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에서 l5평으로
건설부는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택건설 촉진지구에 대해 「아파트」의 면세 하한 규모를 현행 18평에서 15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부가 마련,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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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에 맥주 배당 적어 품귀·값 폭등|계속된 불황으로 복덕방들 폐업 속출|미에 만화 영화 수출, 올해 5만불 벌어
시중 소매상에 맥주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값도 종래 1병에 4백30원하던 것이 한꺼번에 40%나 오른 6백원씩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 구경하기가 힘들다. 이 같은 맥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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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자격강화
내무부는 27일 행정서사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고 만하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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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료 60%인상키로|10월께부터
서울시는 금년1월 수도사용료를 평균 25·9% 인상한데 이어 다시 오는 10월께부터 목욕탕을 제외한 가정용과 업무용수도사용료를 평균 60%인상키로 하고 28일 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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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5종으로 세분
서울시는 21일 미관지구 내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미관지구지정을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이 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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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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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수가·보수 인상
서울시는 「시립병원 운영개선안」 을 총리실로부터 승인받아 5월부터의사의 보수와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병원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무료진료대상자를 늘리기로했다. 시보사당국은 시립병원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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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로 통행료 20∼43%인하
서울시는 15일 강변도로의 차량소통을 돕고 유료 도로 이용 차량을 늘리기 위해 강변2, 3, 4로를 1개 유로 도로로 통합하고 차종별 통행료를 최고 43%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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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 료 등급 조정 인상
서울시는 1일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영업오물을 신설하고 가정오물등급을 재조정, 최고1등급은 2천4백원(현행최고 7백20원)까지 받을 예정이다. 또 다량오물 수거 료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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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주차비 못받는다"
서울시장은 현행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건설부에 인가를 요청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중 주차장점용료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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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3월쯤부터 징수
금년부터 하천 물을 농·공업용으로 인·배수하거나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이 최근 건설부와 총리실승인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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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등 국회제출
정부는 5일 예비군의대리훈련을 처별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과 「보건소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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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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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물 무단이용엔 물 값의 5배 과태료
건설부의「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개정준칙에 따라 74년부터 하천 물 값을 받기로 한 서울시는 하천 물을 허가 없이 무단 이용할 때엔 물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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