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집 초인종 누른 더탐사, 취재? 행패?…판례 따져보니
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자택을 찾아 현관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일까.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 관계자 4명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
-
[이번 주 핫뉴스] 30일부터 영하권…화물에 지하철ㆍ철도(12월2일) 줄줄이 파업(28~12월4일)
12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월드컵 한국 vs 가나 #한국 vs 포르투갈 #탈춤 #철도파업 #지하철 파업 #업무개시명령 #수능정답발표 #추위 #서울택시심야할증 #정진웅 #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노웅래 "3억 돈다발, 후원금"이라더니…재산 공개땐 '현금 없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
-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청와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
-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압색 취소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집행이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한민국 갈라놓는 ‘열린사회의 적들’
주말마다 촛불은 ‘윤석열 퇴진’ 태극기는 ‘주사파 척결’맞불 집회 이끄는 닮은꼴 정치목사 이태원 추모집회 정치화우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매주 토요일이면 서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野출신 현근택, 김용 변호인 됐다…"조국·추미애 때 상황 비슷"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최근 수사 상황
-
이재명, 1200명 동원 '촛불' 외쳤다…원내·외 동시 투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야외 계단에서 ‘민생파탄ㆍ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부메랑 된 이재명의 과거 '말빚'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
-
"尹이 텔레그램 선호" 카톡사태 넘긴 용산...알고 보면 秋 덕분?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알 수 있
-
여당 “민주당 법치주의 부정” 야당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
검찰 수사의 칼날이 대선후보를 지낸 거대 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죽이기’로
-
野 "보복수사 중단" 與 "죄를 짓지 말든지"…법사위 아수라장
“야당 탄압 아닙니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
설훈 "'이재명 리스크' 예견…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
-
권성동 “민주 '조국수호 시즌2'…주인공이 이재명으로 바뀐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
[속보] '이스타 채용 부정 의혹' 이상직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
“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 유료 전용
━ 특수부 검사, 대통령실 등 법조 인맥 90명 네트워크 분석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국민 검사’로 불리게 만든 사건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
-
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
동양대PC 부인 조국 재판부, 檢 이의신청 9개월만에 증거채택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여권의 MBC 책임론, 그 뿌리는 '광우병 파동'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100만명이다.’ 박성제 MBC사장이 한 말이다. 권언유착을 검언유착이라 보도하고, ‘제2의 광우병
-
"조국딸 포르쉐" 이 말로...5000만원 물고 기소까지 된 가세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