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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오수 전 검찰총장, 로펌 못 돌아간다…정부 "취업 불승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오수(61·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복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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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콩 젠투펀드 사태…권순일 前대법관도 10억 소송 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64)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투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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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치냐 견제냐…인사부터 금리까지 개입해 논란
최근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을 놓고 관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 인사에서부터 은행의 금리 조정까지,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에 정부 개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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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옵티머스 막는다…'주가조작 계좌' 바로 동결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쓰였다고 의심하는 계좌를 조사단계에서부터 바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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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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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사건 점검해 보겠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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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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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의 퍼스펙티브] 푸틴의 단기전 실패, 장기전으로 가면 최악의 사태
━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대응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부상한 임신부를 사람들이 급히 옮기고 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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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 [5회] 금융사기공화국, 미국의 형벌 체계는 〈시즌1 끝〉 “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이 금융사기 피해를 키웠다.”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기 사태를 두고 이민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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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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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겠다는 금소법, 25일 시행에 금융권 대혼란
25일 '제2의 라임사태'를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은행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은행권 복합점포에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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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꼼꼼히, 제2 라임사태 막는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가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었던 ‘레버리지(지렛대) 한도’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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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는다…자전거래 제한, 투자설명서 위반 거래 금지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투자하는 게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원인이 된 돌려막기용 자전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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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투자자 쪼개기 금지
사모펀드 투자자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엄격해진다. 규제를 피하려 투자자 수를 낮춰 잡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모(母)펀드와 자(子)펀드의 이중 구조로 큰 규모의 피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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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은행서 펀드 가입 때 무조건 녹취한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는 모습. 우리은행.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펀드 등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영업점 직원의 설명과 함께 고객이 가입에 동의했다는 목소리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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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 1호 출범뒤 결정…尹, 조직 보스 분위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 놓은 사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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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가 키운 인사청문회…文, 조국 임명땐 "인재발탁 쉽지 않다"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오히려 나서는 것을 기피하게 될까 걱정된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붙여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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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검찰 덮었다" 라임 지휘 남부지검장, 秋 때리고 사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수사의 지휘를 맡은 박순철(사법연수원 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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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라임 사건' 수사 지휘부도 팀장도 검사도 모두 바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1조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를 조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최근 50여일 동안 대거 교체됐다. 지난 8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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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지난 16일 공개되며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사건 개요 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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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김종인 효과’…돋보이는 싸움의 기술
━ 여·야 지지율 역전에 숨은 또하나의 비밀 부동산에 대한 분노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때문이다. 그의 어록은 끝이 없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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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옵티머스’ 막아라…“판매사, 매분기마다 운용사 점검”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매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기관도 매달 자산내역 등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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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와 달랐다" 속전속결 옵티머스, 남은 퍼즐은 이혁진
2012년 4월 김안숙 서초구 의원 블로그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있다. [사진 김안숙 블로그 캡처] "라임 사건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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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옆엔 文·조국·박원순 있었다…옵티머스 이혁진의 '친분샷'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가 201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모공연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귓속말을 건네고 있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