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성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공정방송관리 임시조치법 성안

민주당은 20일 언기법페지에 따른 방송법의 대체입법이 마련될때까지 경과조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시하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방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정

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좌담상|전문에 일일이 나열할 것 없다

여야가 각기 개헌안을 확정하고 정치협상에 들어갔다.대통령중심·직선제라는 큰 합의는 있지만 여야 개헌안에는 쟁점도 많다.개헌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민정·민주당 의원과 헌법학 교수의4

개헌논쟁「경제조항」서도 열기

개헌을 앞두고 권력구조나 정치조항 못지않게 경제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개정헌법에 반영될 경제조항은 국민경제생활에 직결될 뿐 아니라 체제와 이데올로기와의 함수관

정치적 중립흐려 총리기용「시국」엔 강성발휘 가능성도

국무총리등 8개부처장관을 경질한 7·13개각은 민정당의 겸직 장관들을 모두 퇴임시키고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엷은「중립적인사」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 내각요구에 부응하려는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개각 초읽기에 들어간 정가

○…13일 들어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 속에 종합청사와 민정당 주변에선 교체폭과 대상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개각시기는 당초 13일 중 단행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

(7)「경찰의 중립」제도적 장치가 선결 상

『요즘처럼 경찰에 몸담은 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사실이 사제단의 성명 한마디로 세상에 알려지고「경찰」이 또 한차례 여론의 호된 비판을

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KBS 방송자문위 발촉

KBS가 지난해6월 TV편파보도시정여론에 밀려 발표했던 「KBS발전대책」의 핵심이었던 KBS방송자문위원회가 결국 신민당의원등의 공석을 남긴채 발족,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신임 총서기 조자양

새로 당총서기서리로 임명된 조자양수상(68)은 농업전문가로서 성장, 등소평의 현대화계획을 실천하는 젊은 테크너크래트의 모델. 언제나 두툼한 안경 너머로 포근한 인상을 풍기는 조는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교개심 시도 교육위원 선출 직선이냐, 간선이냐 대한교련

내년에 실시될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교개심과 대한교련 사이에 직· 간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개혁 심의위원회는 지난9윌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

KBS 자문위 개편 막바지 진통

빠르면 10월말로 예정된 KBS 방송자문위원회 개편이 막바지에 이르러 진통을 겪고 있다. KBS 방송자문위 개편은 TV 편파보도 시정여론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6월 KBS가 발표한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국가형벌권 중립요구 서울변협 79주년결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승서) 는 24일 창립79주년을맞아 『국가형벌권이 정치적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강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치성」 예산의 부작용―인플레 걱정이 앞선다

내년 예산의 과도한 팽창은 금물이다. 이것은 재정운용의 일반론을 강조하자는 뜻이 아니라 경제안팎의 사정이 재정팽창의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지방교육자치제 시군구 부터 실시

민정당은 3일 지방자치제실시와 병행해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키로 하고 시·군·구부터 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현재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는 교육자치제방안은 ▲시·군·

여·야 개헌안 「기본권」 규정을 보고|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

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신분보장이 먼저다

공무원은 정부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공무원은 이 같은 포괄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정·청렴·복종의 의무 외에도 정치개입을 금하도록 되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