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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카톡 먹통 방지 3법에 이어 또 디지털안전법?…중복규제 우려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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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2 카톡사태’ 막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2의 카톡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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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장애가 국기 위기로 전환 안 된다”…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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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게임·OTT·음악 소비자 불만…한동훈 ‘이 법’으로 한 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OTT·음원·웹툰 같은 디지털콘텐트 소비자의 권리를 한꺼번에 다루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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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디테일의 악마’ 넘어서려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3개가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해지는 법안들이 있다. 대개 한 기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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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이중화 등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만나이 통일'과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데이터센터(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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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복구에 127시간 vs 12시간…정부 “카카오 이중화 부족했다” 공식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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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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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지난 10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연합뉴스]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 3법’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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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상임위 통과… 업계선 “부익부빈익빈” 우려도
카카오서비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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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부재중 51통’의 공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하루 수십,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만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는 것은 스토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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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조치…법 개정 추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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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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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비" 카카오 때리며...與 '독점규제' 신중한 이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15일 ‘카카오 대란’이 발생한 이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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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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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독과점 대수술
17일 공개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의 발화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 내 배터리가 불에 탄 모습. [사진 윤영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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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尹 언급한 ‘카카오=기반통신’…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어떻게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남긴 질문이다. 사흘째인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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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과기부 데이터센터법 호소, 국회는 50분만에 손 놨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제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는 17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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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국가 관리하자"…카카오 먹통에 여야 한 목소리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 법 정비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19일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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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주 초 춥다...이번 주 뉴욕증시, 테슬라·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 관심(17~23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응급실 #중국 공산당 20기 1중전회 #한미일 합참회의 #이재명 #김혜경 #추위 #신당역 살인범 #22 호국훈련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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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韓 "헌재서 말하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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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유튜버 읍소까지 동원…구글·넷플릭스 저격 ‘망 사용료법’ 뭐길래
유튜브코리아가 각종 SNS 광고를 통해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 무슨 일이야 이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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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버까지 볼모 삼아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
유튜브코리아가 SNS 광고를 통해 ‘망 사용료’ 반대 참여를 독려 중이다. [페이스북 캡처] 유튜브가 한국에서 노골적인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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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음란물 유포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현직은 당연퇴직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