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상임위 통과… 업계선 “부익부빈익빈” 우려도

카카오서비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다.

‘방발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핵심 중 하나인 방발법 개정안은 2년 전에도 과방위를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과방위는통과했지만 법사위가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일부 인터넷 기업의 반발을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 2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보통신업계는 법안 통과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털을 비롯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입을 닫았지만, 데이터센터 유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급한 법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데이터 이중화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중복 투자 우려도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업자 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프라 비용이 두 배로 뛸 것”이라고 보면서 “대기업들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부가통신사 관계자도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을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이 의도하지 않게 국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