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선거운동

선거인 선거 때 특정 후보 찬반 가능-대통령선거법을 풀어보면…

입법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선거법은 새 헌법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 의한 간선제와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통령 간선제는 48년 국회에 의한 초대 대통령선

「금기얼굴」판명 정당법 등 제정되는 12월초엔 「다당」 발기대회 줄 이을 전망|야당은 「구심력」없어 어려움 뒤따를 듯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중견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정계에서 물러날 때만해도 아득한 먼 훗날의 얘기일 것만 같던 신당의 장당 작업이 이제 정치할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급한 일로 다가왔다.

(2)정치풍토 쇄신법안|규제에 묶이면 다른 사람 지원연설도 못해|대상자들 자료 거의 이미 조사|중간에 해금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펼쳐질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가늠자가 된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해『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새 정당은 국민에 뿌리내린 나무로|새 법정신을 통해본 제 5공화국의 바람직한 향방

삼도자 금 철 수 교수 배 성 동 교수 남 재 희 의원 제5공화국의 정치기상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원칙을 살린 새 혜법안에 담긴 정치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정당·선거 제도의 개혁(하)

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로 승화되도록 망국적 정치풍토의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의 전근대성과 선거의 부정·부패가 한국민주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이의 시정이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계엄사 발표 김대중씨 중간수사 내용

1, 김대중의 의도와 목적 10·26사태의 발생을 자신의 정권획득의 호기로 인식한 김대중은 79년12월23일 연금해제조치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참여의 주역을 자처, 시국수습에 대한

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국회주최 전국 5개도시 6차례 개헌공청회 결산|"대통령제 좋지만 장기집권은 싫다"

4명이 내각책임제 주장 ○…지난 16일 서울서 시작된 국회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 주최 개헌공청회가 29일 2차 서울공청회를 끝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 후 막을 내렸다. 6차의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당선돼도 부정 있으면 모두 구속

오탁근 검찰총장은 29일『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을 경우에는 일반 사범처리 기준의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정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경

「통·반장 문제」로 여 수세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통·반장 정치 활동 허용 여부는 김치열 내무장관이 『불가』란 정부 태도를 밝혔으나 야당은 계속 물고 늘어질 기세다. 이철승 신민당 대표는 『공

반상회 통한 선거운동 엄금

김치열 내무부 장관은 16일 최근 일부 단체 등에서 반상회를 선거에 이용할 염려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전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또 한국내정비방

【워성턴30일합동】「도널드·프레이저」 의원등 미하원의원 42명은 30일 한국의 내정문제에 관한 또하나의 시비를 걸어 미행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카터」 미대통령에게

(24) "인조인간 등장전야"…찬반논쟁 한창|부엌에까지 파고든 미국의 「컴퓨터혁명」

「컴퓨터」가 인간같이 사고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인조인간을 제작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은 마침내 「그리스」철학 이래의 존재론적

서구공산당의 첫 참정시도|세계의 주목 속에 내일로 다가온「이탈리아」총선

20, 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이탈리아 총선거는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 입각하는 선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전망 때문에 전세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양당정치에 이변 몰고 온 영 총선

막바지에 접어든 영국 총선은 소수 정당인 자유당의 극적인 부상으로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런던」 주말 「텔리비젼」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 40여 년 동안 의회 안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대의원입후보 등록마감

지난 2일 하오5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국의 경쟁률은 2·5대1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정계·재계인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입후보하

선거법 문답실

문=5년전 고향에서 정당에 가입한 일이 있읍니다. 그후 곧 서울에 이사와서 정당활동을 일체 한 일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탈당계를 내야하는지요. 답=귀하

한국적 민주제도 정립(하)

▲장성환=유신혜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헌법위원회 신설이지요. 이건 새로운 것 같지만 5·16 전 구 헌법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비상설의 헌법위원회에 두었다가 3차 개헌에서 상설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