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금지

「비밀영장」발부 제한키로

시비의 대상이 되어온 이른바「비밀영장」이 제한발부된다.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인권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비밀구속영장의 발부는 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사범으로 공범자가 아직 체포되

휴일 빗속에도 애도인파 줄이어

삼우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삼우제(삼우제)가 5일 상오10시 국립묘지 박대통령묘역에서 상주 지만생도와 두 영애, 그리고 최규하 장의위원장부처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풀

모택동은 지난 6월에 사망|화·강청, 6개월간 권력투쟁

중공당주석 모택동은 지난 9월9일 사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택동의 외교관접견이 금지된 6월 중순께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자유중국대북의 중공문제 「업저버」들이 22일 주장. 「

피의자 접견 제약 완화를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임갑인)는 6일 최근 형사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혹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황산덕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주거 제한명령 취소신청

전대통령 윤보선씨는 5일 자신에 대해 비상 군 재가 내린 주거제한명령을 취소해 주도록 요구하는 주거제한명령취소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윤씨는 담당 변호인인 이병린 박세경 변호사를

「포드」영접 마지막 점검

○…「포드」대통령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영접준비가 거의 끝나 19일 총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포드」대통령이『날으는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공군 1호기를 타고 김포에 도착 후 40분

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반 구금 제 교도소

신직수 법 무는 23일의 전국교도소장회의에서 민주 행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반 구금 제」에 관하여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는 한편, 노역 수들을 대량생산체제의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초범죄수 등에 반 구금제 실시

법무부는 23일 비상사태에 따라 국방부와 혐의, 현재의 소규모 교도작업을 군화·군복·건빵 등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은 대량생산의 방위산업생산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

「다리」지 첫 공판

서울 형사 지법 목요상 판사는 9일 다리지 사건 첫 공판을 열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학 평론가 임중빈 (31), 전 다리지 발행인 겸 김대중 후보의 공보 비서 윤재식

50년만의 해빙「바티칸」「크렘린」|카사를리 대주교 방소 안팎

「카사를리」대주교의 방소를 계기로「바티칸」의 동방정책이 구체화 하는 것 같다. 교황청의 외상격인「카사를티」대주교의「모스크바」방문 공식 이유는 핵 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것.

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주설윤씨 등 4명)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 소송

15세 영장…진통 6시간|김 후보 집 폭발물 조카 홍준 군이 구속되기까지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된 김홍준 군의 구속 영장은 신직수 검찰 총장과 이봉성 차장 검사 등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퇴청하지 않고 영장 발부 여부를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군산 교도소에 차입·접견금지

법무부는 9일「비브리오」성 장염이 재소자들에게 간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염지대인 군산교도소에 재소자이송을 중단하고 외래객 접견을 금지하며 일체의 사식을 받지말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달 여행 1/7의 대통령 여로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한햇동안 약12만8천5백여리의 국내외 출장을 했고 1만2천3백54명의 국내외인사를 접견했다. 청와대비서실의 집계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한햇동안 출장건수는 1백

행형제도와 미병수감

법무부는 4일 실형이 확정된 두 미국병사를 수원교도소에 수감했다. 이것은 행협후 처음있는 일로서 이들은 한국인복역수와는 달리 난·냉방시설과 환기장치까지 갖춘 4.5평짜리 「딜럭스」

전례 없는 보안조처강화

13일 오전10시 중앙청총리실에서 열린 정·「밴스」회담은 전례 없이 보안조처가 강화된 가운데 진행- 이날 아침 9시부터 5명의 정복경관이 총리실에 이르는 통로를 막고 기자의 총리실

범죄수사와 인권침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년간 2.68%인데 범죄증가율은 년간 약19%라고 한다. 범죄 보도는 신문3면을 뒤덮고 흉악범, 재산범, 소년범의 일익증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있

가족면회 허용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춘 부장판사)는 14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윤이상(작곡가) 피고인 등 35명의 구속피고

공작단사건 13명에|접견금지 명령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31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공작단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황성모

이창식은 가공 인물

「사카린」원료를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통관사 이창식은 27일 밤 한국비료 전상무 이일섭 씨 자백에 따라 가공 인물임이 드러났다. 수사반의 이택규 검사는 이일섭 씨가 이 사실을 자

◇1일=▲박정희 대통령 신년 하례=상오 9시부터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수뇌·외교 사절을 하례 접견. ▲서독 하원 외교 위원장 「헤르만·코프」씨, 하오 5시 「칼·뷩거」 서독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