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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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또 면회 거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연성만 씨(32·성남지역노동자 민주투쟁연합의장)의 부인 윤보숙 씨(32)등은 안기부 등 수사 기관의 가족·변호인 면회금지는 위법」이라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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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범 변호인 접견금지「안기부관행」에 처음 제동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시국공안사범에 대해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변호인접견을 금지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 서울형사지법 권진웅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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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등 시정 촉구 |변협, 관계장관에 서한
대한변협 (회장 박승서)은 12일 최근 안기부의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수사 등과 관련해 불법구금· 변호인 접견금지 등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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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건의 행정규제 정비내용
▲국제계약체결 신고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 폐지 ▲소비자단체 등록기준 합리화 ▲외국용역발주 승인제 폐지 ▲기술용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연합기술 용역업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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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암투 강경파승리로 일단락|진정국면에 들어선 중국의 앞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는「마오쩌둥」 (모택동) 의 지론이 옳았음이 또 한번 입증됐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군사위원회주석「덩샤오핑」 (등소평) 이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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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평양축전 보낸다더니 왜 구속하나 질의|문목사 입북 인지여부 수사안했다 답변
▲박상천의원(평민)질의=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군이 검문당시 도주를 했던 청년과 정말 동일인인가. 수사당국은 사인을 실족에 의한 익사로 단정하는것 같은데 점퍼를 벗어놓고 익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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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는 적법하게
요즘 문익환 목사와 이영희 교수 등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목사와 이 교수의 변호인단 접견과 가족면회는 그동안 거부되어 왔으나 뒤늦게나마 검찰의 주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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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활동 적법성놓고 논란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노동·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 정계·법조계·학계 등에서 「합수부」의 해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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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결국 정치적 사건〃|「광주 청문회」지상 중계3면에서 계속>
김 총재는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기소했는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으므로 구태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굳이 답변하자면 김 총재는 80년4월7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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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접견 장기간금지|기간·이유 등 집중 추궁
국회 법사위는 21일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서울구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 교도관의 가혹행위와 폭언, 전경환씨 등 특이 수형자에 대한 특별처우, 부식공급의 부 적정 등을 집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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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 없다"
서울 구치소에는 얼마 전까지 교도관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신고함을 설치해놓고 재소자나 면회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교도관을 뽑아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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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신문·라디오 보고 듣는다|TV시청·서신 왕래 등 제한도 완화
11월부터 재소자의 독선불허도서 목록이 폐지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신문구독·라디오청취가 전면 허용되며 TV시청·서신왕래·집필·접견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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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공안사범|양심수 석방요구 단식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공안관련사범 50여명은 4일부터 양심수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양심수들은 ▲라디오뉴스방송실시 ▲신문구독 허가 ▲차입도서·서신검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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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수사보호실 없애도록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고문방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임의동행제도와 수사보호실 폐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수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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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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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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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추 사무실 수색영장 발부|6·26대행진…운동본부·경찰움직임
○…경찰은 26일상오 통일민주당의 대행진 참가식과 관련, 서울무교동7의1 평창빌딩9층 통일민주당· 민추협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경찰은 『민주당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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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떼냈다"항의 제보 잇달아|「6·10 규탄대회」열리던 날
○…「6·10규탄대회」D데이인 10일상오 10평 남짓한 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는 실무진들이 서울등 22개 지역에서 보고되는 대회준비상황등을 벽면에 설치한 상황판에 정리하는등 이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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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내달17일 첫 공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9일 추가구속된 황정웅경위등 고문경관 3명을 특가법위반(가혹행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처원 치안감등 상급자 3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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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경호원삼아 놀러다닌셈
업무상횡령·특수감금등 혐의로 구속중인 부산 형제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59)은 경찰관의 경호를 받으며 대낮 자기집과 여관을 드나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생할」을 즐겼음이 검찰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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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씨 질병핑계, 병원서 자유생활|경찰공의 진단서 떼 45일째 잠만 유치장서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계류중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 (59) 이 수감중인데도 통원치료를 이유로 40여일째 병원에서 하루4∼6시간씩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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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위자료 신청|고간입증못한다 기각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위원장 최명부 서울지검1차장검사)는 1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강릉교도소 수감 중)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수사를 받을때 고문등으로 본 피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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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형제 복지원」박 원장의 비리|시 보조 식비는 60% 착복
부산 형제 복지원 원장 박인근씨 (59) 에 대한 비리 사실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씨는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모금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이 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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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강제 동행도 엄금|임의동행 땐 가족에 알려
이영창치안본부장은 3일『경찰수사의 가혹행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 경찰수사에서 영장없는 강제동행과 장기 구금을 없애겠으며 임의 동행할 경우 동행목적과 장소·신분을 가족들에게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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