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하기

수도권 계획은 백년대계로

정부가 수도권인구분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수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궤도했던가를 반증하는 일이다. 서울이 공룡화해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될 지경에

남북 정상회담 꼭 실현|노대통령 연두회견 지자제 단체장동시선거 반대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은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희망이 있으며 북한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중·고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이렇게 생각한다.

한지희 요즘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경쟁과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들어 과외허용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문교당국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과외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소, 극동 합작기업 우대|3년간과세면제·해외송금 특혜|4월부터 실시

【동경=연합】소련정부는 해외송금에 대한 감면세와 소비재 등의 합작우대조치 등을 골자로 한 합작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7)|지자제-차기집권의 최대변수

지방자치법개정문제가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제가 어떤 수준에서 실시되느냐에 따라 중앙집권의 지방분권이라는 통치구조상의 엄청난 변화

민정, 자치단체장 직선반대|지자제대책 확정 지방의회만 단계적으로 구성

민정당은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 지방의회 구성에는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준규 대표위원·이종찬 사무총장·이승윤

고졸도 해외유학 전면 허용|올부터 외국어시험 폐지|예체능고 교생-중졸은 심사

올해부터 고졸자와 대학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된다. 문교부는 6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시책에 따라 현행 고졸자에게 부과하던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는 자

남북한 정치군사회담 성사 가능성 -그래도 어떤 형식이든 매듭지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김윤환총무는 『고차원적으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합디다. 이를 두고 중간평가만 연계할 것

유럽도 우리상품에 "방어벽"

EC(유럽공동체)가 한국에 대해 잇달아 반덤핑공세를 가하고 있어 미국에 이어 EC와의 통상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92년 시장통합을 앞두고 있는 EC는 각종 보호주의적 수입규제조치를

초·중·고 생활기록부 내년부터 서술식으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생활기록부 양식이 전면 개정돼 성적 및 행동발달상황 기록이 서술형으로 바뀐다. 문교부는 19일 오후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검토회의를 열고 국민학교 1,

지자제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4당 이견…국회 상정조차 못해

지방자치제가 내년상반기에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방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지방자치제

「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막바지 "초읽기"… 「MBC 주식처리」

방송 민주화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MBC 위상 결정작업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KBS 소유 MBC 주식 70%의 처리방식으로 압축되고 있는 MBC 위상문제는 당사자

예총 단체장 선거 열기 뜨겁다

예총 산하 각 문화예술 단체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앞두고 새 이사장 선거의 열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현재 이사장 선거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단체는 미협·연

복수노조 3자 개입이 최대쟁점|국회 노동위 노동법 개정 공청회

①복수노조 허용여부 ②제3자 개입금지 여부 ③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④일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여부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타당성 여부 ⑥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문제 ⑦근로시간

정치에 휘말려가는 경제|신성순

이번 개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배의 사공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공을 바꾸려면 바다가 잔잔한 때를 골라야 할 듯싶다. 파도가 심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공

새 내각에 한은 이해 장관 많아 기대감

★…한은법 개정이란 증차대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번에 실시된 전면개각에 한은측 입장을 지지하는 각료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적잖은 기대감을 표시. 그 대표적인 인

보수·개혁공존 강성 친정체제

개각에 이어 민정당 5역 개편이 끝남으로써 노태우 대통령의 시국수습을 위한 당정쇄신 약속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인사개편이 과연 「쇄신」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등록금 인상 반대 등 잇단 시위·농성|몸살 학원 "설 곳이 없다"

학원이 몸살을 앓는다. 민주화의 세찬 소용돌이 속에서 갖가지 갈등이 폭발하며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파문에 휩쓸리고 있다. 대학은 만성적인 시위·농성 등 소요 사태로 교권의

반민주악법 개폐 다짐

민주당 정무회의는 2일 당사를 점거한 근로자들로부터 개정압력을 받았던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민생법안·반민주악법 개폐안 등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다짐. 이날 마련한 노동법개

MBC 주식 처리 싸고 진통계속

지난 8월 방송사상 첫 파업을 기록했던 MBC가 두 번째 파업의 기로에 섰다. MBC 노조는 1일 비상대책위를 열고 정부가 한국 장학회법안 중 MBC 주식처분관련 부분을 14일까지

「새 세대 육영회」전면개편

새 세대육영회가 오는 6일 서울 신천동 육영회 본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후임 회장선출, 임원 선임, 법인명칭 변경 및 정관개정, 사업방향 변경 등의 전면쇄신작업에 나선다.

안기부 대공·내란사건만 수사

안기부와 보안사등 정보기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것같다.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전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안기부의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등에 대한 사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