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방

노태우 민정 대표 회견 요지

오늘 본인은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밝힌 「큰 정치」의 실현을 위한 우리 민주정의당의 구상과 금년도 정국 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대통령은 향후 3년 동안의

집권당의 "성숙된 정치역량"보일 때

민주정의당이 15일 창당 5주년을 맞았다. 구 정권 붕괴, 구 정치인 퇴장과 제5공화국 형성과정의 혼란·격동 속에서 새로운 민간정치의 인솔 세력으로 탄생해 잠실체육관에서 경황없이

음식점의 주방과 화장실

국민소득 2천 달러 시대에 살고있으면 자연히 입는 것, 먹는 것이 따라서 좋아지고 사는 집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교통수단도 고급화 쪽으로 기울고 자가용 승용차도 늘어난다

「말」로 되돌아본 '85년

세상이 복잡할수록 말이 많다. 올해따라 선거·전면해락·예산파동등으로 정치가 유별나게 시끄러웠고 데모·노사문제·무역마찰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도 곡절이 많았다. 연설·발언·주장·대화·

「공윤위원회」영화계 「영화심의 강화」싸고 팽팽한 대결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심의강화」발표를 둘러싸고 공윤과 영화계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영화계는 지난 23일 신임 이영희공윤위원장의「강도높은」기자회견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 이위원장

통상외교 일원화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당정정책협의회를 열고 통상외교강화를 위해 현재·해외협력위·외무부·상공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는 통상외교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하고

상표·저작권보호 대체로 합의

12일 끝난 한미통상협상에서 양측은 외국인의 상표권과 저작권 보호에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물질특허와 보험분야에서는 보호 및 진출허용시기· 보호내용등에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양측모두 시한에 쫓긴 협상|한미통상협상 실무회담 결산

국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한미통상협상 실무자회담이 12일 막을 내렸다. 9일부터 보험과 지적소유권의 2개분야로 나뉘어 열린 이번 회담은 당초 11일까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스

물질특허 개방못한다-한국|생보지점설치 허용을-미국

한미 통상실무협상대표들은 10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및 외국인의 지적소유권보호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절충을 계속했다. 이날상오에는 재무부회의실에

국제경기유치 승인제로

국회예결위는 23일 상오부터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22일 여야간 협상타결로 정상화된 예결위는 23일 상오1시35분까지 회의를 강행했다. 23일 질의에서 강삼재 의원(신민)은

아마 「과외」만큼 누구나 한마디씩 자기의견을 내놓을수 있는 문제도 드물 것이다. 문교부가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있자 벌써부터 시중에선 이 문제를 둘러싼

국내 자본시장 추가개방|김재무, 상위답변 대기업에 해외증권 발행허용

국회는 11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질의를, 법사위등 6개 상임위의 예산안조정작업을 위한 소위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12일로 상임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3)보험

「레이건」미대통령이 지난9월7일 대미보험업계 불공정관행·여부에 대해 조사를 지시, 불이 댕겨진 국내보험시장의 개방문제는 정부가 연내에 구체적인 개방방법과 스케줄을 확정짓기로 함으로

〈한미통상협상 무엇이 문제인가〉(1)양담배|외제선호·경작농가피해 우려

미국측이 대한상품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우선 품목의 하나로 제시한 양담배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미국측과 협상을 통해 개방문제를 타결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8월 신겸현 부

88년까지도 공산품은 대부분 풀려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상품의 추가 수입 개방 스케줄을 살펴보면 일부품목의 가감이 있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88년까지는 공산품에 관한 한 전면적으로 수입을 트

수입 자유화 계획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 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수입자유화계획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과 함께 착잡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비록 그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예정된

"무역압력 계속되면 미국상품 불매운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부인회는 지난 28일과 30일 각각 미국의 잇단 무역압력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미국상품불매운동까지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5개의 여성단체가 뭉쳐진 한국

미 무역압력에 3당 공동대처|내달 초 국회결의안 채택

여야는 미국의 대한 수입개방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처키 위해 국회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미보호무역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대미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미종신물수입 축소검토|정부 대한무역보복 계속하면 강경대응

정부는 각 분야에 걸친 미국의 대한개방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개방스케줄 기본골격은 큰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미국측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섬유규제법을 통과시키거나 통상법

부재지주 농지 농민에 줘야 질문|앨범수출 타격에 책임 통감 답변

▲염길정의원(민정)=농업투자는 1차5개년 계획때 예산액대비 8.5%에서 5차때 3.9%등으로 점차 감소돼왔다. 86년도 농수산부 예산은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29.5%가 감소됐

시장개방…희생이 너무 크다

미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월 7일자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보험시장에 대해 「불공정 관행」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USTR는 당초 10

시장개방…희생이 너무 크다

지적소유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특허」 문제다. 미국 측의 요청대로 물질특허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제약업계를 비롯해 농약·식품·화장품 등의 국내 정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