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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태영호, 모든 의원에 보고서 배포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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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6인, 바이든 취임 맞춰 방미...송영길 "전단법 해명"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미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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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중 일방주의와 암울한 핵무장 북한…혼돈의 시대
━ 2021년 국제 외교안보 정세 그래픽=최종윤 혼돈의 시대다. 매년 새해가 되면 희망이 부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바라는 게 인간지사다. 그러나 2021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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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단금지법 만든 동기가 뭔가” 한국에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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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뭔가" 체코도 물었다, 韓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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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산국 체코, 韓에 물었다 "대북전단법 의도" 뭐냐고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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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북전단법, 국제사회 '반인권' 비난 자초…바로잡아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뉴스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신년사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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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집권 10년 맞는 김정은…“더 끔찍한 새해 될 수도”
━ 2021년 김정은의 정치·국제 캘린더 들여다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직후인 지난 10월 14일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 비철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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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은 반민주적, 북한 변화 가능성 줄인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2018년 4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는 2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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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또 중국 견제 “동맹 연합 때 우리 입장 강해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정책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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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하원 청문회 막아달라…청와대TF, 미 국무부 설득 나선다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각종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발효 절차가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미 워싱턴 조야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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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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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과 경쟁서 동맹과 연합” 한국 선택 요구 예고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 외교ㆍ안보팀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중국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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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송영길 핵·전단 발언, 北주장과 놀랍도록 유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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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터널의 끝
예영준 논설위원 출근길 버스 안에 걸린 포스터를 보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 속에는 인공호흡기를 꽂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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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전단법,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는 (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인권 재승인법(2017)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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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금선탈각
최상연 논설위원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다.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코로나 이후 심해졌지만 방역과 관계없는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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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비판 확산…캐나다 “표현의 자유, 인권 실현 위해 중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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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삐라문제 해결했으니 北이 보답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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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편파보도' 성명에…KBS “시간 초과될까봐 생략“
[사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라디오 아나운서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 방송했다는 KBS노동조합(제1노조) 성명서 발표에 대해 KBS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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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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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北닮아가는 文정권…기본권까지 제한”
대북전단살포용 풍선.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 강물에서 발견된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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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 못보는데···삐라 막고 '사랑의불시착' 알리잔 김남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과 관련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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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