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대북인권특사 #“한·미관계 침식될 수도” 경고
캐나다 외교부(글로벌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입장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며, 사회의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긴다.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사실상 비판을 담은 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전단금지법 비판 입장을 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같은 날 중앙일보에 보낸 성명에서 “미 의회는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출처의 뉴스와 정보를 살포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며 “미 의회는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에 USB 드라이브나 SD카드 같은 매체를 통해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처리 강행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기고를 통해 “한국이 풍선 금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킨 상황에서조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란 보장은 없고 (오히려)한·미 관계 침식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반발 직후 법 처리를 서두른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굴복한 것은 한국의 대북 협상력 약화라는 진정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