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 마포 상암동 YTN 본사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
수퍼화요일 전날, 출마자격 시비 턴 트럼프…아직도 91개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는 대통령은 잘못될 수도
-
전공의 수사 속도…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검토 중인 것으
-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 의료대란·선관위 지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
-
"나 기자인데"…공사장 돌며 상습공갈한 5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환경기자임을 내세워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
-
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 방문…역대 최고치 불법이민, 美대선 핫이슈로
미국에서 지난해 말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남부 텍사스주(州) 국경 지
-
"체크카드까지 상납"...항운노조 간부, 취업∙승진 비리 잇단 실형 [사건추적]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연합뉴스 직원 채용과 승진에 관여한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자는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이들에게도 징역형
-
안규백∙장경태∙박찬대∙박범계∙문진석, 친명 대거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
[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판사건
-
[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
-
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총선 ‘딥페이크’ 초비상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2:00 홍콩 ‘340억원 딥페이크 사기’의 전말,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
-
[ON 선데이] 두 법무부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혁명기 파리와 런던을 대비시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
[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
세금 먹는 용인경전철…法 10년만 “용인시, 손해배상소송 해라”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
법무법인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 100만 도시 창원시장 홍남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
‘그림자 아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울먹인 재판부
자신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2023년 6월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
-
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4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