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당 대표회담 발언요지

    다음은 18일 저녁의 3당대표회담에서 각당 대표들이한 발언내용을 이만섭 국민당총재의 설명을 바탕으로해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총재가 보충설명한 내용을 포함 구성한 것이

    중앙일보

    1987.02.19 00:00

  • 부랑·정신질자 판정기준 없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충남연기군양지원 원생구타살해사건등 수용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노역·가혹행위등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이들사건은 복지법인이란 이름아래 정부의 온갖

    중앙일보

    1987.02.04 00:00

  • 보사부의 업무내용보고 내용|신조어도 동원 과대포장

    ○…검찰은 신민당과 민추협이 개헌서명운동을 앞당겨 20일에서 12일로 감행해버리자 크게 당황하는 눈치.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서명행위도 정식개헌발의가 아닌한 실정법에 따라 문제

    중앙일보

    1986.02.14 00:00

  • 징역·벌금형 과태료로 바꿔

    정부는 주민등록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2백 개의 행정관계 법률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5백22개의 벌칙을 과태료로 바꾸고 건축법상의 준공검사 필증을 비치하지 않

    중앙일보

    1984.09.05 00:00

  • 질문|환원약속 어길때의 조치는|답변|재산 노출돼 분산 어려울 것

    김여배 건설장관=대지종합기술공사 사건은 건설부가 직접 조사한 일이 없어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나 82, 83년에 이공사가 서

    중앙일보

    1984.07.09 00:00

  • 사형 꼭 필요한가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가정 파괴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있었고 공개처형을 요청하는 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공개처형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 효과

    중앙일보

    1984.04.28 00:00

  • 지도층.공무원의 고급 혼수등 주민고발받아 처벌

    치안본부는 6일 사회지도층및 공무원의 부정외래품사용과 일부층의 호화혼수등 가정의례 위반사항을 주민신고망을 통해 접수받아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해구치안본부장은 6일 통반장 직장 업소

    중앙일보

    1983.07.06 00:00

  • 3백94회「고발·진정기록」자랑도

    이른바 「상습투서·고소꾼」은 서울지검 본청및 남부·동부·북부지청 관내만도 40여명.이번 서울지검에 구속 또는 불구속된 8명은 모든 합법적 불복절차에서「이유없음」명백히 판단된 사안을

    중앙일보

    1982.09.29 00:00

  •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중앙일보

    1982.05.29 00:00

  • 전과자 해외취업|형 실효 되면 가능

    【문】금년 31세의 건설기능공입니다. 저는 17세 때 일시적 잘못으로 실형을 받고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에 진

    중앙일보

    1982.05.20 00:00

  • 교도소의 부조리

    교도소나 구치소를 둘러싼 어두운 얘기는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높고 붉은 담장 안에서 저질러지는 갖가지 부조리는 겉으로 외면되어 왔을 뿐 누구든 조금쯤은 아는 사실들이다.

    중앙일보

    1982.03.19 00:00

  • 가족도 속인 가짜 수사관

    가을 추수기를 제외하고 농촌에서 1백여만윈 가까운 목돈을 만져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서 유학하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는 1년동안 진 빚을 갚기 위해 농부들은

    중앙일보

    1981.11.25 00:00

  • 역상사고 합의보면 형사처벌 않기로

    내무부는 6일 도로교통법을 고쳐 영업용·자가용의 구별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합의하면 운전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사가

    중앙일보

    1981.11.06 00:00

  • (27)-소년원의 24시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다시 일어서 새운명 개척하자』―. 서울불광동 서울소년원 본부건물앞 시계탑에 새겨진 글귀다. 도시속의 오지 2만평의 넓은 대지에 울창한 수목이 둘러진 이

    중앙일보

    1981.06.12 00:00

  • 쥐털방· 범털방

    시간이 흐르면서 소매치기 집단탈주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궁금증을 풀게 된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반면 구치소 안의 허점이 들추어지게 되자 교정 당국의 이맛살은 날

    중앙일보

    1981.06.09 00:00

  • 대부분의 부역기록 말소

    내무부는 24일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폐지 규정에 따라 신원 특이자에 대한 기록을 일제정리했다고 밝히고 본인이 적치 하에서 부역을 했을 경우에도 그 행위가 경미하거나 죄를 뉘우치고

    중앙일보

    1981.03.24 00:00

  • 구속적 부번제 부활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중앙일보

    1980.08.22 00:00

  •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중앙일보

    1980.07.04 00:00

  • 사회기강 해치면 엄단|불법집회시위|집단난동행위|유언비어날조|불법활동조종|공무원부정행위|이권부서에 수사관상주

    대검찰청은 20일 정치발전을 해치는 일체의 질서파괴행위를 반시국 사범으로 엄단하고 근로자의 권위침해사범과 공무원의 부정근절을 골자로 하는「80년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속 계

    중앙일보

    1980.02.20 00:00

  • 2만6천명의 수사원 동원도 한마디 제보보다 못했다|사당 살인범이 검거될 때까지

    골동품상 금당사장 정해석씨 부부 및 운전사 실종사건해결은 결국「특수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이 정씨의 실종사건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6월20일. 수사본부는 13개 전담반

    중앙일보

    1979.09.29 00:00

  • 대학 중퇴한 전과자

    주범 박은 J대 연극영화과를 2년 중퇴, 작년 군에서 제대한 뒤 김 모 여인(38)과 결혼했으나 아들(12) 하나를 두고 70년 이혼했다. 현재부인 김씨는 인천 E여고를 졸업한

    중앙일보

    1979.09.28 00:00

  • 「전과 말소법」마련|유정회, 법무부와 협의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키로

    여당은 전과자(전과자)가 형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되고 전과사실을 완전히 없애주는 내용의 전과말소법(전과말소법)을 만들 방침이다. 유정회가 성안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

    중앙일보

    1979.06.29 00:00

  • 수사관 사칭 공갈 범 36명 구속

    최근 시중에 수사관을 사칭하고 고물상·자동차 부속 상·「호텔」·세무공무원 등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 범들이 늘어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26일

    중앙일보

    1979.05.26 00:00

  • 33년간 4급 인쇄기능공만 3백67명 양성|출소자에 취직까지 알선

    33년동안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인쇄기술을 가르쳐오다 순직한 임시직고용원에게 공무원의 최고영예인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치열 법무부장관은 전 서울영등포교도소 조영일 교도관

    중앙일보

    1979.05.14 00:00